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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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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관련 -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속한 운행 정상화 방안(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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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실 겁니다. 마을버스가 얼마나 주민들이 지금 불편한지가 벌써 수년이 됐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든지 첫 차를 좀 당기고 배차 간격도 좀 줄여보려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운전기사들이 많이 모집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전기사가 많이 올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뭔가 특별 수당 같은 게 좀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처우가 개선되면.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도 확정했죠. 근데 3월 3일 개최하기로 한 마을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가 당일 취소됐어요. 이날 어떤 결정을 하게 됐고 왜 취소됐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날 심의위원회 취소는 제가 취소 지시를 한 사항이고요.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한테 상의 안 하고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제가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관련 배경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조례가 작년 11월에 제정이 되고 3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그렇게 조치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을버스는 9개 회사가 있습니다. 93대의 ○서호성 의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17개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거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서 버스가 감축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 100%로 어떤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감축 운영하니까 85%만 지원할래라고 해서 85%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해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마을버스 업체에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분이 얼마냐? 3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 관련한 적자 재정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마을버스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하냐면요. 배차 간격을 늘려요. 아니면 운행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야, 이거 마을버스 이분들이 어렵다. 버스 관련한 운전사분도 못 구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운행 관련해서 힘드니 재정 지원 좀 해달라라는 식의 내용도 있고 해서 작년 11월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고 마을버스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식의 어떤 결정을 하고 예산 편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경됩니다. 제가 재정 지원 협의 뭐죠, 심의회에서 이 부분에 지원 결정을 하는 부분 관련해서 판단하고 서울시하고도 같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취소 결정을 한 건데 중복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지원하고 서울시도 지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5%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안 된 15%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 자치구는 우리 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잠깐만. 여기서 조금 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1분만 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참고로 송파구하고 성동구에서는 재정 지원을 지금 마을버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 85% 제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한 게 아니라 2011년도 1월 1일부터 증차된 차량, 신설된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서대문구에서 맨 처음에 지원하는 것은 타구에 영향도 미치고요. 그다음에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서호성 의원 형평성이요? 원래 지방자치가 그래요. 지방자치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가 언제 지원할지 그리고 혹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다시 한번 행정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기본법 성실 의무.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왜 구의회가 만든 조례와 구의회와 상의해서 확정한 예산을 안 지켜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성실하게 해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취소한 거 같은데요. 어제나 그제 계속해서 제가 서울시 어떤 버스정책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서호성 의원 아니 서울시랑 얘기하지 말고요. 주민 입장에서 한번... 마을버스 한번 타봤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마을버스, 제가요. 여기 국장 오자마자 마을버스만 계속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슨 불편이 있는지 ○서호성 의원 아니 불편을 알면 더 문제 아니에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겠다. ○서호성 의원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왜 해소를 안 하냐고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아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서호성 의원 아니 만약에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재정 지원을 하는 건데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봐봐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 대요, 지금. ○서호성 의원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진즉에 빨리빨리 해서 더 일찍 지원해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가 아주 빨리 되면, 난 빨리 안 될 걸로 보는데. 아주 빨리 돼서 5월에 지원한다 쳐요. 그러면 앞으로 야, 이게 마을버스에 너무 과다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지원을 중단하면 돼요, 그때 가면.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지금 이 부분에 문제 발생한 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건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던 걸 갖다가 85%만 지원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서호성 의원 이거는 100%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서울시에서 치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호성 의원 행정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원과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중에 판단해도 될 문제인데 왜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그걸 안 하냐고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지금 제가 안 하겠다라는 식의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만 제가 취소를 한 것뿐이고요. ○서호성 의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정책의 내용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서호성 의원 언제까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언제 할 거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마을버스 업체의 현재 적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 적자 현황을 그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아니죠. 법인 관련 회계신고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회계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서 ○서호성 의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애초에 왜 이게 3억 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3억원이냐 하면 맨 처음에는 6억원은 어떻게 편성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상반기에 지원을 해보고 그리고 수요가 있으면 후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또 합의하면서 3억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것을 언제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언제 지원할 것 같아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아니 서울시에서는 상반기 말에 뭔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빠르면요. ○서호성 의원 그리고 서울시가 지원한다 쳐도 서울시는 광역단체지만 거기도 하나의 자치단체고 우리 서대문구와 같이 하나의 자치단체잖아요. 거기랑 별개로 우리가 또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마을버스가 일도 안하고 아주 배짱을 튕기게 되면 그때 가서 중단을 하거나 뭔가 대책을 마련해도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만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마을버스도 아침마다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이거 목매고 있는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른다, 서울시가 옛날처럼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마을버스를 여러 노선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판단을 해서 재정심의위원회를 결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원래 100%를 갖다가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다가 85%만 하고 10%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시라고요. 중복 지원돼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만약에 넘치면 그때 뭔가 다시 논의를 해요. 일단 주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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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