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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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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주민자치회 협치 관련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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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모범이 되었던 서대문 협치의 경우 분과와 워킹그룹 합쳐 300명 가까이 되던 연 인원을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해 8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7개 분과 17개 워킹그룹별로 수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던 단체 카톡방을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대신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겠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로 주민주도성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서대문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80여 명으로 줄이고 각 동 동장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추천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임기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역시 각 동별로 50명이던 위원 수를 35명 정도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첨제를 없애고 동장이 주도하는 동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40%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능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 조직의 인원수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인원의 4~50%를 구청장 영향권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주민 주도성을 죽이고 구청 입맛대로 주민자치 조직을 장악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끼리의 활발한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성헌 구청장님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맞습니까? 구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했으니까 짧게 답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서호성 의원님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한 사안을 놓고도 시각 차가 있을 수 있구나, 주민자치의 싹을 잘랐다라고 얘기하는 서호성 의원님의 판단하고 저희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하고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든 또 주민자치회든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저희 서대문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일정한 조례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유독 서대문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포함해서 주민 참여하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싹이 잘리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너무나 극단적인 한 편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의원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물론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건 주민참여예산이건 주민이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제도를 저는 원하는데 아무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셨으니까 만족하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정책을 결정하실 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정책 결정할 때 우리 서대문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 이거를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작년 7월에 취임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취임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서대문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서울 전체 통틀어서 통장단과 반장단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의 통장단은 510명 정도가 정원이고 반장단은 3,600명 정도가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단은 한 49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반장단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게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남아 있는 명목상에서의 반장은 한 2,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었는데 저는 통장이나 반장님들은 가장 동네에서 풀뿌리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은 다 제쳐놓고 하지 않게 만들면서 별도의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꼭 주민을 위한 길인지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잘 건사해서 그 조직의 활동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정책 결정할 때는 이런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놓고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뒤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 중심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 결정할 때 주민을 우선으로 둔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활동하던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아무튼 반장들 어떤 주민도 주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십니까? 행정의 연속성. 정책 결정할 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서대문구가 4년 단위로 선거를 치러서 구청장을 선출하게 돼 있고 또 그러니까 직무를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당이 바뀌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대문 주민과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큰 틀에서는 제대로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이라면 저는 당연히 연속해서 승계해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그게 아닌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아닌 것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 집행부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새롭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관련 부서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은 어느 정도 고려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희 서대문구에는 지금 현재 33개 과가 있고 그 과별로 팀 제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의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주요 사업 부분은 각 부서별로 부서 국장님 책임 하에서 과장, 팀장 또 거기에 있는 주무관들 이런 분들이 안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부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장이라든가 과장님 전결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구청장님이라든가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협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주민자치회든 이전 구청장 때 구청에서 열심히 하던 사업들을 축소하는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려졌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회 부분은 ○서호성 의원 주민자치회 등 이런 어떤 ○구청장 이성헌 주민자치회를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2015년부터 우리 서대문, 2018년 5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2018년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축소하는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셨습니까, 각 국이나 과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서호성 의원님께서 축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축소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서호성 의원 축소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나 참여예산 정책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주민자치회 결정을, 주민자치회 운영을 민선 8기 들어와서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 여론 수렴을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의 여론 수렴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면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해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국장 과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현재 주민자치회는 결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도 같이 협력해서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표준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들이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조례가 있고 예산이 확정돼 있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혹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사안에 따라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일 중에서 조례에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지난해 12월 구정질문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서대문구의 주민 권력이 충분한가, 주민 주도성을 더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은 주민의 힘이 부족하지만 의회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대의정치라는 것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행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듯이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있고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의원님들은 각각 자기 지역구 내부에서 주민의 위임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의회에서의 역할을 주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하실 수 있다면 더욱 확대해서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회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이 왜 조례도 있고 예산도 확정돼 있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나 주민자치회 협치를 제대로 행정집행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있어도 행정 집행을 안 하면 조례는 뭐하러 만들고 예산 편성하고 심사는 뭐 하러 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마을버스 관련된 조례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 전체에 있는 구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잖아요. 거기는 다른 자치단체고 우리 서대문구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예산도 확정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심사 때 구의회는 많은 걸 양보해 줬어요. 안산 황토길, 파크골프장, 안산반려견놀이터, 여자농구단, 경의선지하화 용역비 등등 많은 예산을 양보해줬죠. 그 대신 의회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정도를 지키거나 얻어냈어요. 이건 합의잖아요.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서 주고받은 거예요. 구의회를 존중하고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왜 구의회와 정치적 합의조차 이행을 안 합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은 구의회하고 구청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호성 의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하시면서 왜 조례도 우리 구의회가 심각하게 그때 한 표 빼고는 거의 다 찬성해서 만든 조례가 있고 예산도 합의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재정적으로 ○서호성 의원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 의회전체의 뜻이죠. ○구청장 이성헌 어려운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많은 구에서 마을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구청장 이성헌 제 얘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서호성 의원 시간 없어요, 저번에도 ○구청장 이성헌 이 과정을 ○서호성 의원 그거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과정을 아셔야 하는데 ○서호성 의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원도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분담해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간에 서대문구는 할 수 있는 법령도 있고 예산도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왜 구청장님이 구청장 되신 이유가 있고 제가 구의원 된 이유가 있잖아요.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둔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주민들이 아침마다 힘들어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냐 이거죠. 아무튼 저는 구청장님께서 말씀은 구의회가 존중돼야 되고 활성화 돼야 되고 잘 해준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것은 구의회가 아무리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예산을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도 생각해 봤더니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하고 싶지 않거나 뭐 하면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청장 이성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마을버스 문제만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부분도 지금 조례 개정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더 빨리 더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서대문협치나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일단 주민자치는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보셨지만 그동안 저희 서대문구가 2018년에 5개 동을 시범 운영하다가 2020년도에 14개 동을 전면 시행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의원님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니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돌아가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최근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조례가 두 건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열정들이 많으셔서. 그 두 건 중에 집행부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를 다 거쳐서 좋은 안을 건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이 돼 있는 조례가 지금 통과돼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에 계셔서 저희의 이 노력을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서대문 협치나 주민자치의 문제점이 이러저러하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모니터로 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1년 전에도 주민자치회나 서대문 협치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1년 전에. 네, 생각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1, 2년 전.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생각했어요. ○서호성 의원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 이거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구의원도 아니고 집행부라 나름대로의 건의를 해도 먹히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라 제가 공직자로서 어떤, 그때는 고인이 되셨지만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기조가 마을을 중시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모임, 커뮤니티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공직자로서 묵묵히 따르는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있어도.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잘 따르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서호성 의원 아, 됐고요. 괜찮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렇죠. 지금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으니까. ○서호성 의원 이왕 개선할 것이면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수년간 협치나 주민자치회를 같이 한 주민들과 상의하며 같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한 주민들의,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이것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협치도 13개 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서울시 협치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어요. 폐지되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13개가 지금 협치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구는 방대한 조직이었어요. 지금 25개 구 중에 협치 기구가 17개 또 워킹그룹 15개에 155명, 298명이라는 인원이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냐 이거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너무 방대했다니까요. ○서호성 의원 같이 하고 있냐 이거죠. 같이 하고 있냐.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같이 하고 있나? ○서호성 의원 혹시 협치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참석 안 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가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협치위원 ○서호성 의원 협치 담당 과장님이 협치운영위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고 보고받으셨나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예. 협치 담당 과장은 간사지 않습니까? ○서호성 의원 협치 회의 말고요. 협치운영이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협치 운영위원회에 아마 간사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서기가 담당이고요. ○서호성 의원 저는 지금까지 수년간 주민자치회나 협치나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개선하시는 거까지는 좋은데 수년간 같이 해왔던 주민이랑 같이 그걸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현 조례가 있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게 있잖아요. 이 연속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먼저 시행한 행정이 올바르고 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라면 연속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시행, 지금 주민자치회도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 2년을 우리 구가 시행해 봤더니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죠. 연속성이라는 거는 시행을 해봐서 너무 좋았을 때 이어받는 거고. ○서호성 의원 좋고 나쁘고는 누가, 연속해야 되겠다, 좋고 나쁘다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판단해야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바꾸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서호성 의원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1항 행정처분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나 서대문 협치 모두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고 수년간 잘 운영되던 제도입니다. 물론 개선할 점이 있죠. 하지만 우선 최소한 현 조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 애쓰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제가 현 조례를 존중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논의했고 ○서호성 의원 여기 봐봐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2023년 예산을 서로 줄다리기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확정한 예산들이 있어요. 주민자치활동 간사비 있고 회의 수당 있고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도 이렇게 진단과 권고 운영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본법에 제11조 성실의무 조항이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의원님, 이게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서호성 의원 어제 무슨 보도 보니까 파크골프장 뭐 하는데 주민 협의를 왜 제대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공무원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군요. 의회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아무튼 괜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행정기본법에 성실의무 조항이 있는데 조례도 있고 예산도 확정돼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보면 진단과 권고 예산하고 주민자치회 워킹그룹, 참여예산 워킹그룹 예산 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예산이 확정돼 있어요. 앞으로 이 예산 언제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 해에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서호성 의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반납하는 거 없습니까? ○서호성 의원 우리 예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예산을 통과됐을 때 100% 다 집행합니까? 정책이 변화되면 ○서호성 의원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불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서호성 의원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특별히 거기에 무슨 땅을 팠는데 뭐가 심각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주민들이 거기서 뭔가 큰 반대가 있거나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심각한 게 나왔어요. ○서호성 의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거지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지금 심각한 게 나왔어요. 왜냐? 지금 구의회에서 조례가 계류 중에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빨리 해서 주민들 빨리 주민자치를 돌아가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계류 중에 있잖아요. ○서호성 의원 현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빨리 해야죠. ○서호성 의원 현재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발의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서호성 의원 아니 국장님, 법 기본 몰라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현재 주민자치회는요, 시범사업이고 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례에 있다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작년에 합의해 준 예산이 확정돼 있다고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조례가 공포가 되고 통과가 돼야죠. 저희가 원하는 ○서호성 의원 지금 조례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아니 의원님은 재정에 계시면서 행정위원회는 충분히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없냐고요? 현 조례가.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저희가 미리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 조례는 문제가 있어서. ○서호성 의원 문제가 있다는 걸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여론조사와 ○서호성 의원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호성 의원 그러면 현 조례를,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나라 법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지켜요?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씀도 안. 무슨 소리예요? 안 지키다니 무슨 말씀인 거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잖아요. 현 조례가 있다고요. 빨리 개정되면 좋겠는데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런데 의원님, 보세요. 작년 말에 ○서호성 의원 개정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되잖아요, 양쪽이.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 됐으면 먼저 거로 시행해야 됩니까? ○서호성 의원 시행해야죠.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그거는 시행을, 이 조례를 개선을 한 다음에 하겠다고 청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다 했잖아요. ○서호성 의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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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행정자치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