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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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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논골 파크골프장 건립 관련(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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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공문에 따르면 파크골프장 추진 배경이 2022년 8월 22일 직능단체장과의 차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배경이나 근거로 “이게 차담회가 근거로 적합하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서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담회 때, 아마 제가 작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오는 시점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사실 차담회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업의 근거 혹은 배경으로 직능단체장과의 차담회 이게 좀 비중있는 근거나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네. 차담회로서는 근거나 배경으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무슨 법적 근거 그리고 쭉 달라붙는 근거들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구민들이 원하는 염원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 루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이라 쳐요. 그러면 보통 어떤 사업이 건의가 들어오거나 아이디어가 누가 제안되거나 아니면 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으로 결정됩니까? 어떤 아이디어, 건의, 민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정책 사업화되냐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민원 상황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직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건가 아닌가. ○서호성 의원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어떤 용역 단계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사업의 경우에 어떤 차담회의 건의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법령 검토 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도 먼저 오전 질의 시간에 나왔는데 도시공원법에 골프장도 법적 특정 시설물 비율은 20%로 제한돼 있는데 현재도 23%이고 추가로 파크골프장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언제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올 8월에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8월에, 아직 법 위반 사항인데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것도 8월에 개정될 것으로 추측되는 사업을 예산도 신청하고 이렇게 사업화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건 작년 시점에 이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건의가 됐고 해서 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쯤에 될 거라는 건 상급부서와의 소통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다른 지역 파크골프장이 주거지하고 30m 정도밖에 안떨어진 곳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것까지는 완전히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서호성 의원 홍은중학교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데 교육환경보호법상 200m까지는 교육 상대보호구역인데 이 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서호성 의원 파크골프장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은 이 사업이 타당하고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용역입니까 실시설계 용역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이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서호성 의원 설계까지 마치고 하는 설명회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일단은 사회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염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대응을 한 사항도 있고요 그것을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 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구의회는, 민주당 구의회는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양보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이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때 정치적 판단, 협상에 의해서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미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서울시가 별도로 백련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서울시 용역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것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파크골프장을 반영하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 지역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비오톱 1등급 땅이 많은데 환경부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서호성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계획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것 또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추진과 저는 정말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논골에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법률도 고쳐야 되고 서울시의 어떤 계획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데 이게 좀 시기를 봐가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생각 외로 또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추진력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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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안전건설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