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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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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정신장애인시설 한마음의 집 관련(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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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은 어떤 사유로, 어떤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그리고 서대문구보건소장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정신재활시설 한마음의 집은 위법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인가시설 두 곳을 불법 운영하여 정신건강법 제26조 정신시설을 설치 운영시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을 위반하였고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를 보호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하여서 정신건강법 제72조 정신질환자 수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조사권이 없어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하게 되었고 현재는 검찰에서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대문구보건소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에 오시기 전에 한마음의 집을 아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한마음의 집을 몰랐지만 저는 수년 동안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상태와 보호자들의 상태, 시설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한마음의 집을 언제 아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한마음의 집은 제가 작년 10월에 발령을 받아서 12월에 알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한마음의 집이 장애인 인식 개선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네,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5,000만원의 지원금을 원하였지만, 독립영화를 제작하겠다고 21년도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이 영화는 20년도에 이미 제작된 후에 저희한테 21년도에 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였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 전에 제가 소장님과 직접 같이 대화를 많이 해봤죠. 그런데 그때 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오셔서 지도점검은 팀장이 나가서 정신장애인 시설이나 아무튼 점검을 챙겨라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네, 맞습니다. ○서호성 의원 왜 그러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정신시설에 대해서 이분들이 보여주는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팀장님께 제가 지도 점검을 꼭 부탁드렸습니다. ○서호성 의원 다른 업무를 하는 다른 팀장에게도 직접 나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 자료,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해 줄 수 있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장애인 시설 등을 점검한 후 구청이 직접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이지만 사실 보건소에서 불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많은 여러 부서에서 고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 정신건강증진법 72조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셨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박선정 26조와 72조 두 가지입니다. ○서호성 의원 26조는? ○보건소장 박선정 네. 26조는 재활시설을 설치 운영 시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26조고요 72조는 정신질환자 수용에 관계된 규정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 안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제72조,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인데요 72조, 72조 제목 자체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1호 1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법 취지는 정신장애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수용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조항인데 한마음의 집 사례가 그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저희에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시설장이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60만원의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5년 기간이 지났는데 계약서를 4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분들이 판단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라고 지금 확신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수년 동안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서호성 의원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최대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시설마다 다르지만 이 한마음에는 9명까지가 돼 있는데요 현재 6명으로 돼 있고 여기서 5년이 지나면 기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시설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서울시의 다른 시설로 보내드리면 이들은 분명 혜택을 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서울시에 너무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5년 지나서 떠나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저희 우리들 별관에 정신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과정 중에 이 한마음의 집이 감추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5년 후에 어디 안정적인 장소로 또 가야 할 거잖아요. 어차피 가정으로 물론 돌아가면 제일 좋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보건소장 박선정 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서울시는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있고 한마음의 집에서도 9명 정원인데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대문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 정신센터에서 상담사와 찾동에서 간호사들이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불법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불법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일이지만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지 안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한마음의 집에서 5년이 지나서 퇴소를 해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들이 5년 동안 그 동네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기도 마땅치 않고 다시 집에 들어가기도 마땅치 않고 또 다른 시설로 가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가 익숙한 동네니까. 여기에 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들과의 편의를 위한 어떤 그런 요소가 많았다고 ○보건소장 박선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소장님은 또 안 보실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 법 72조 있잖아요, 법 72조에 제목이 어마무시해요.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이게 만약에 이 법을 적용해서 고발이 돼서 기소가 돼서 뭔가 법적 조치를 받으려면 이 한마음의 집에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못가게 딱 잡아서 여기에 있어야 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취지상. ○보건소장 박선정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조사권이 없어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도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법 조항으로 한마음의 집을 고발한 것이 ○보건소장 박선정 조사를 해달라고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게 고발이죠. ○보건소장 박선정 하지만 이분이 정말 합법하다면 무혐의로 풀려날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만약에, 가정하면 안되죠. ○보건소장 박선정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건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저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부탁을 한 거고요 무혐의면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선한 누군가, 아무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발해서 ○보건소장 박선정 의원님 이분의 과거력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선정 한번이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만하시고요. ○보건소장 박선정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성 의원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72조로 관내 정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고발했다는 게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보건소장 박선정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보건소 소장으로서의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조사해 달라고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기점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행정이 지도점검만 잘 하는 곳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선정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도 다 재개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시설은 한마음 ○서호성 의원 아니 다른 데, 우리 보건소의 할 역할은 지도 점검, 단속 이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이제 코로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재개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한마음의 집은 정신장애인 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고발을 취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은 하나마나겠네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좀 어이 없어서 웃은 거예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헌 청장님께서 체육회장님 퇴임식 때 야구 한일전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한일전에서 저는 못 봤는데 와장창 깨졌나 보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이 원인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수 특히 투수를 키우지 않아서 한국 야구가 침체돼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저는 이 말에 빗대서 우리 내부 주민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자꾸 행정이 행정에만 의지한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는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서대문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다수, 그러니까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행정 절차에 맞게 행정 연속성에 맞게 그리고 공무원 공직사회의 결정과 최대한 처지를 존중해가면서 우리 서대문 구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날카롭게 했다면 죄송해서, 했다면 아니라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시간은 짧고 저는 그래서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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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보건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