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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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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구청장 홍보 현수막 게첩 시정(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이종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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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유독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봄은 옵니다. 서대문구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작년 교육 때 들은 이야기지만 같으니까 친해지고 다르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서대문 상황에 맞다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엥커 동정민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후죽순 마구 걸려 공해 수준인 정치 현수막, 서울 구청장들이 나섰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동네가 엉망이 되고 있다며 25개 서울 구청장이 막아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언제 어디든 마음대로 무제한 걸 수 있게 됐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 현수막이 공해 수준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편하고 보기 싫다는 시민들 민원이 쏟아진다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중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진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교 앞에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경쟁하듯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정당 현수막들은 이를 무시하듯 바로 옆에 노끈으로 걸려있습니다. ○시민 : 너무 우후죽순하고 안 좋은 말들도 많이 적혀있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기자 유승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관리가 불가능해진 구청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구청장 이성헌 바람이 불어서 이게 끊어지면 이런 각목은 내가 보기에는 흉기가 돼요. ○기자 유승진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시민들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주 서울 25개 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원구청장 오승록 지금 최근에 주민들 민원이 왜 갑자기 현수막이 이렇게 난립됐냐,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마치 구청에서 허가해 준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기자 유승진 25개 구청장들은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우리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와 함께 행안부하고 국회 쪽에다가 법 개정을 요구하자고… ○기자 유승진 채널A와 만난 오 시장도 구청장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거의 시각 공해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유승진 여야 가리지 않고 서울 단체장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정당 현수막 공해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종석 의원 채널A 뉴스 인터뷰에도 구청장님께서 출연하였습니다. 이에 개회 때 정치현수막에 관한 구청 입장을 답변하였습니다. 정치 현수막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현재 현수막 문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8조 8항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지난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당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숫자에도 제한이 없고 크기도 제한이 없고 그리고 사전에 신고하거나 이런 것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너무나 많은 정당 홍보 현수막이 거리에 무절제하게 걸리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하게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의 정도 수준으로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논의해서 시행령 개정을 이미 합의에 의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냈고 서울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고쳐야 될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문석진 구청장 때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했던 거 아시죠? ○구청장 이성헌 네. 엄격했죠. ○이종석 의원 그 당시 아마 민선 5, 6, 7기 때입니다.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청장님이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불만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상에서 정당의 정책 홍보하는 현수막은 부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법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옥외광고물법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억제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정당 탄압, 요즘에 야당에서 말하는 정당 탄압의 일환이었다고 봤습니다. ○이종석 의원 작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로 정당의 현수막을 허가 없이 15일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들은 지정게시대밖에 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죠?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당, 지금 이번에 개정된 법은 그러니까 시행령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8조 8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정당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은 수량이라든가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신고 의무라든지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현수막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상에서의 그러니까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옥외광고물법 상에서의 현수막 부착에 대한 어떤 특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일단 최근에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행복한 명절 되세요. ’‘수험생 응원합니다.’‘추석 한가위’그다음에 서울시민체육대회 대전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현수막 관련해서 되게 보기 흉하다 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좀 거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5, 6, 7기 때 서운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걸었습니까? 혹시 현수막을?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자치단체장이 걸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에서 자치단체장은 명절, 주요 명절 때 걸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동에 한 장 정도를 걸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이렇게 무차별하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달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구청 현수막 ○구청장 이성헌 어떤 걸요? ○이종석 의원 구청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관련해서 그런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청장님께서. ○구청장 이성헌 얘기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 승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어떤 예산을 활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예산 부분은 지금 저 현수막이 실제로 만드는 데 제작 비용은 아마 10만 원 이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동에 한 장씩 기준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우리 지역 내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명절 때 인사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추석을 잘 보내시라고 하는 그런 명절 인사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보기에 일할 수 있기도 하고 그건 기타운영비에서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의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이성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의원 그건 한 번 원인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료는 어떤 거에서 썼는지 그다음에 어떤 예산 갖고 썼는지 한번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그다음에 작년 본회의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던 거죠?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정게시대 외에는 청장님이 현수막을 걸 수 없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 점은 의원님께서 어떤 현수막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제 이름을 넣어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주로 주요 명절 때 인사를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민체육대회 때 종합우승을 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수능시험을 앞두고서 수능생들에게 용기 내서 잘하라고 한 정도는 제가 부착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종석 의원 행감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게 없다 이거죠. ○구청장 이성헌 어떤 거요? ○이종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없다 이거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종석 의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현수막을 달았단 얘기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전혀 이제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해서 지정게시대 외에 거는 건 문제가 없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공직선거법상에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장은 명절 때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동에 하나씩 현수막 부착한 것은 이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전체에게 우리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행정감사 시작하면 현수막 붙여요.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겁니까? ○이종석 의원 어느 거요? 저희는...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들 행정감사 한다고 ○이종석 의원 저희 구의회에서는 지정게시대에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앞에 붙이기도 하고 골목골목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일단 작년 개정안을 보면 옥외공고물법이 구청장님과 저희 구의원들은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겠다고 하시면서 거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가지고 구의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일단 옥외광고물법은요 ○구청장 이성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것이지 ○이종석 의원 일단은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현수막 단속 관련 부서도 구청장님 현수막 거신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아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대문에뿐 만이 아니라 서울 25개 구 중에서 명절 때 그런 인사 안 붙이는 구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일단은 제가 고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불법 현수막이라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불법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의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저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요 청장님 현수막을 지금 ...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건 건설관리과 누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상에서 특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선거위까지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선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상에서도 ○이종석 의원 선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옥외광고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금 현재 엄밀히 따지면 옥외광고물법하고 공직선거법은 상위법이 특별법입니다. ○이종석 의원 자, 청장님 구청장님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지하고 계시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이에 대해서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률 고문에게 두 건의 자문 의견을 받아뒀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해당 공무원이 위 행위가 위법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지자체장 즉,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는 끈 걸림 사고, 강풍으로 인한 추락 낙하, 안전사고를 일으켜 보행 환경을 위협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야를 가려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도 지장을 주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 운영으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 정당 현수막조차 현행법의 범위를 축소, 정비하려는 상황인데 구청장님께서는 구의 예산을 들여 개인 흥보 사업에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 이것은 명확한 문제이며 이를 방지하고 있는 본 의원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를 알면서도 악의적, 고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 이것은 횡령이고 모두 환수 조치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해당 내용은 지난 1월 18일 본 의원이 직접 자료 요청을 하여 받은 자료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총 게첩 수 136건으로 1,09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것은 제외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태료도 내시고 그동안 사용한 금액을 환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저는 전혀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진짜 현수막 때문에 고통을 겪고서 시민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원을 내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오히려 의원님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문 공원 앞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백 개가 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내가 보기에 사실은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무절제하게 현수막을 첨부해가지고 법을 핑계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구정 운영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명절 때 인사하는 거를 가지고서 시비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시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를 고발하십시오. 그럼 제가 사법 처리, 고발해서 저희 대응받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고발하겠다는 취지보다도 청장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너무나 이건 억지스러운 얘기예요. ○이종석 의원 잘못된 건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현수막을 ○이종석 의원 시정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장 이성헌 현수막 옥외광고물법을 왜 얘기하는 건데요.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이종석 의원 잘못하셨으면요 ○구청장 이성헌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면 내가 보기에 ○이종석 의원 다시 잘한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고 있는 행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종석 의원 옥외광고물법상 지정게시대 외에는 못 걸게 돼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공직선거법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관례상이라도요 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공직선거법은 하게 돼 있어요. ○이종석 의원 공직선거법 뭐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공직선거법은 걸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이종석 의원 어떤 거요? ○구청장 이성헌 명절 때 걸 수 있게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법 상에는 걸 수 있는데 지정게시대 외에는 못 건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직선거법하고 지금 옥외광고물법에서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의뢰가 들어보면 그거는 별개로 명절 때마다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얘깁니다. ○이종석 의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거법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지정계시대에 걸면 안 되는 거를 지적한 겁니다. 만약에 좀 더 알아봐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다음 번외 질문인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특위할 때 특위 위원장이 마무리 답변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청 거부라는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의원님이 지난번 특위 9차 회의 때 이제 의원님들 3시간 반 동안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하고 제가 나갔을 때 이종석 의원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말씀을 김양희 의원께서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듣기만 하십시오, 끝까지. ○이종석 의원 저는 답변 기회라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라, 아마 김양희 특위 위원장께서 마무리 발언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라는 안내를 했었는데,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의원 일단은 뭐 ○구청장 이성헌 제가 그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하고 제가 웃으면서 나오면서 설마 제가 보기에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듣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석 의원 그 뜻이 아니라 마무리 발언하고 끝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이지, 나가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의원님께서 나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시지만 의원님들은 이미 사전에 원고를 준비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다 논의하셨겠지만 저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다 충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무리 가서 말씀하시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논고하듯이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회의가 아니죠.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이종석 의원 일단은 청장님께서는 경청 거부라는 것은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 하셨다며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더 이상 제가 보기에 계속 있어야 될... ○이종석 의원 제가 청장님한테 마무리 정도 하고 끝난다는 안내를 해 드린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가라 마라 그게 아니라 발언 금지에 대해서도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구청장 이성헌 아니 답변할 기회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종석 의원 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 안 드렸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의원님께서 여기 지금 공공의 자리고 다들 보고 있는 자리인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양희 의원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텐데 끝까지 앉아서 듣고 계십시오, 대신 답변 기회는 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답변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제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할 때 답변 기회 없이 논고하듯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3시간 반 동안 얘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종석 의원 청장님, 그 과정을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논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를 안내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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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