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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87회 - 제2차 - 2023.03.23.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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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부동산 재건축 관련 대책(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이종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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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청장님 취임한 이후로 서대문 구민의 지역개발 관심과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 또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하였으며 재건축, 재개발,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 TF팀의 별도 구성 요구를 하였으며, 구청에서도 신통개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부구청장인 진경식 부청장님을 모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진경식 부구청장님에게 서대문구 부동산 개발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려고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기자 최기성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공사업단과 재건축 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착공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둔촌주공재건축공사현장소장 김재돈 준공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전 시공사업단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로 조합원님들한테 보답코자 ○기자 최기성 조합은 지난 주말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 재개 합의문 추인 안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6,100여 명 가운데 5,400여 명 94% 넘는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 박승환 힘든 세월을 보낸 우리 조합원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기자 최기성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에 1만 2,000여 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공사는 지난 4월 15일 전면 중단됐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업단이 이전 조합장과 5,600억 원 늘려 계약한 공사비를 새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던 겁니다. 서울시 중재 등으로 입장차를 좁히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된 건데 공사비 규모는 크게 늘었습니다. 2016년 당시 3조 2,000억 원이던 공사비는 이번엔 4조 3,000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명당 더 내야 하는 돈은 1억 8,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원 박완철 일반 분양가도 최대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맥시멈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최기성 일반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 고종완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호황기에는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만 요즘처럼 침체기에는 청약 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구매 심리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자 최기성 4,700여 가구 규모 일반분양은 내년 1월쯤 이뤄지는데 실입주는 3년 뒤인 2025년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종석 의원 부구청장님, 현재 관내 진행 중인 재개발정비 사업지가 몇 개 구역입니까? ○부구청장 진경식 저희가 지금 39곳입니다. ○이종석 의원 동영상을 보셨듯이 현재 대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미분양 및 건축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사업이 중단 된 곳이 있으며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은 가중되어 시행사와 갈등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와의 갈등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께서는 현재 관내 재건축 재개발 공공재개발 관련 각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를 예를 주셨는데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서 나중에 집행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집행부가 설계 변경 인정한 5,00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승인하지 않으면서 갈등으로 인한 있지 않습니까. 공사 지연으로 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추가 부담 비율이 생긴 거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지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5곳 정도는 좀 민원이 꽤 있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아까 39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9곳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개 한 개 설명 못합니까? ○부구청장 진경식 지금 39곳 중에서 한 다섯 곳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종석 의원 그러면 제 질문서 봤어요? 다섯 곳 써놨는데. 다섯 곳을 지정한 거 보니까, 그러면 다섯 곳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다섯 곳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먼저 북아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 조합과 종교시설 아현동 성당과 구세군 아현아파트 보상 여부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있고요. 홍은 제13구역인가 거기는 실시 설계가 아직 덜 됐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것 같고, 연희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이주완료 및 철거를 예정 중인데 지금 이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제3구역 같은 경우는, 홍제3구역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가 준비 중인데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사업성이 보전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홍제동 360번지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초기에 시행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정리 됐다고 하는데 정리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지금 정비 사업장 현장은 개개사업장별로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정비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 보고자 정비사업 조합 공정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도시정비사업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월 2회 정도 추진할 예정인데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자문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현 1-1구역도 있었고요, 북아현 2구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갈 예정입니다. ○이종석 의원 부구청장은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네? ○이종석 의원 향후 5년 공급계획과 서대문구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공공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안정 실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서대문구. ○부구청장 진경식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종석 의원 어려운 거니까 구정질문을 하지요, 제가. ○부구청장 진경식 5년 동안의 공급 계획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대문구가 정비사업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 현장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 공정간담회라든가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민들 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아카데미를 개설한 걸 알고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의원님은 안 나오셨대요. 의원님도 꼭 나오셔서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시고요, ○이종석 의원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서대문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철저한 민원에 대한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제때 제때 사업이 추진되면 서대문구의 주택 공급은 충분히 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석 의원 최근에 은평구를 보니까 입주자들 관련해서 이주비용 같은 경우 무이자였다가 이자를 다시 받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급변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맞잖아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바뀔지 몰랐거든요. 부청장님은 예상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진경식 사실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금리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택사업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렇게 갑자기 주택시장이 가라앉는 현상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런 예측은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건설경기가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해왔습니다. ○이종석 의원 정말 부동산 얘기하면 불패라고 했죠, 요즘에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 전문가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불패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동안 부동산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많이 낭패를 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서대문구가 약간 침체기일 때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서대문구 발전도 되고 또 서대문구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크게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석 의원 하여튼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조합원들 그다음 서대문 구민들이 방황하지 않게 흔들리는데 대해서 침몰하지 않게 잘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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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부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