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
| 질문제목 |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관련 (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
저는 오늘 한 여덟 가지 정도 질문할 텐데요, 제출한 그 순서랑 좀 반대로 할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러운 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상생주택을 지금 서울시하고 거기 토지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 쪽에 서울시 상생주택부에서 민간인들 토지 중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을 상생주택 사업이라고 그렇게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후보지를 공모를 했는데 후보지로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게 3월에 그렇게 채택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 사업주하고 서울시하고 3자가 있는 셈입니다. 토지주는 그러니까 이00 씨라고 지금 원래 토지주가 있으시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주가 토지주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단계 과정이 있지만 사업주가, 하려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계약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토지 소유주가 넘어갈 텐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7월까지 그 계약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사업이 하는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그걸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는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일단 공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서울시가 하는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3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중에 270세대 이 정도는 공공 용도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는데 장기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랬군요.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그거 먼저 짚고 좀 하겠습니다. 논골에 지금 수십 년간 있던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 그런 특급 호텔이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필요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체육시설 수영장도 있고 또 운동시설이 있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 오기도 했었고 우리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했던 곳이기에 저는 그 호텔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논골 주민들에게도 저는 그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논골에 진입하는 도로 폭이 지금은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을 저희는 18m까지 확장해서 논골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골 주민들이 도로 폭이 좁아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공사 기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요. 그럼 호텔 노동조합도 직장 폐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과문하게도 노동조합이 지금 직장 폐쇄 문제를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체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다 세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어쨌건 아까 말씀해 주신 1,350세대, 250세대 공공임대 이 계획은 지금 누가 세운 계획인가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서울시에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서울시를 통해서 공개는 안 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취지의 방향과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호성 의원 계속 질문이 연동돼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이 서울시와 토지주하고의 협상에서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뭐냐 하면 개발 계획 입안 권한이 우리 서대문구청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개발 계획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 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내부에서의 심의 절차가 끝나고 나야 저희 쪽에 넘어오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물론 구청장님도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저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개발 계획을 하면 업자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계획안이 서대문구청으로 제출되면 우리가 그 안을 최종 승인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이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구를 먼저 거쳐서, 구에서 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최초의 협상은 토지주와 혹은 시행자가 서울시라고 하는 거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안을 서울시로 제출하는 권한은 서대문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라 할지라도 모양새가 그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훨씬 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나와주셨네요. ○구청장 이성헌 일단은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채택이 되면 또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보충 설명 들을까요? 국장님.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안을 잡았던 상황이고요. 저희하고는 이걸 입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편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상생주택을 후보지로 공모할 때의 기본적인 취지가 상생주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줄이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우리 권한이 입안권자이면서도 많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대한 초기부터 관여해서 우리 구의, 혹은 구청장님의 어떤 의중이 좀 더 반영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의원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때 비공개로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오면 입안을 ○구청장 이성헌 왜 그런가 제가 계속 물어봤지만 서울시 상생주택사업본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 방향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 계획안을 공개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대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구경꾼처럼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든 공원이든 도로든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는 기부채납도 있지만 우리 구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스위스그랜드호텔 인근의 공원 보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무튼 스위스그랜드호텔 토지 소유주의 부지가 많이 보상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좀 눈여겨 봐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스위스그랜드호텔 개발이 만약에 잘 된다면 논골 전체 개발 청사진과 함께 뭔가 생각해 볼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호텔과 붙어있는 현대아파트 재건축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를 좀 키우고 그래서 유진상가 앞에 있는 홍제초등학교를 논골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러면 논골의 그림도 커지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의 돌파구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력 한번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 자리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도시 마을 발전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은 아직은 지금 이 사업마저도 구체화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쪽하고 토지 거래 부분이 단위가 큽니다. 거의 몇 천억 되기 때문에 몇 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있겠습니까? 전부 금융을 일으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래 금융권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이 굉장히 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지 부분은 조금은 유동적인 게 있고요. 저는 논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성아파트 쪽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선 정주 여건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위스그랜드호텔 문제에 좀 더 주도적인 구청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는 김에 뭔가 상상력을 좀 더 가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도시정비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