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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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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경의선 지하화 사업 관련(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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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연구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됐죠? ○구청장 이성헌 지금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저희가, 경의선 지하화라는 것은 연세대 앞에 지나가고 있는 철도를 경의선이라고 그러는데 수색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을 지하화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쭉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말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는 아직은 나오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고요. 아마도 금년 8월에 1차 중간보고가 있고 금년 12월에 2차 중간보고가 나오고 2024년 3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정도의 진행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방침을 말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심철도특별법이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원희룡 장관 만났을 때도 본인 입을 통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비를 하고 금년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중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성안이 된다면 참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공개적으로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철도가 지하로 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철도 부지, 지금은 철도부지지만 이 철도부지에 민자 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거나 상업시설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모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철도 부지를 주거용지든 산업용지든 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단계는 이 법이 통과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해 본 결과 서울만 하더라도 철도 지하화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인선도 있고 경의선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철도 부지 지하화 사업을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민자 유치를 얼마나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민자 유치를 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일부 철도 구간에 지하화 사업비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지상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는 이 철도 부지를 지하화했을 때 민자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성과가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만큼 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투자은행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 이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런 사업이 조금 더 성과를 내게 된다면 다시 정부하고 잘 협상을 해서 순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X 노선이 이쪽 수색에서 광명까지 23km 구간이 지하로 가도록 이미 사업 계획은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났고 늦어도 2025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 그리고 또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아마 2025년이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 땅을 파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공사할 수 있는 여건들도 또 교통체증의 여건들도 모든 것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게도 그리고 민간기업에게도 설명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 하나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미 4차까지는 발표가 됐고 5차 계획이 당초에는 2026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1년 앞당기게 돼 있습니다. 2025년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느리다고 그래서 2024년에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용역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서북부 지역에 철도 혜택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뭐가 있겠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의지를 피력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KTX의 노선을 수색에서 광명까지 지하로 가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저희는 신촌지역에, 신촌 민자역사에 KTX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KTX가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갖고 나름대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님, 이화여대 총장님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KTX 신촌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서북부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틈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져요. ○구청장 이성헌 아, 그렇습니까? ○서호성 의원 지금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 그 특별법이 금년 말 통과가 사실 선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은데 통과돼야 뭔가 가속도가 붙을 거 같은데. 그렇죠?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저는 KTX 수색, 광명 지하화 공사가 이게 우리한테 경의선 지하화의 기회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국토부에서 KTX 수색, 광명 지하화 공사를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고 2025년에 착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곁다리를 껴서 우리랑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KTX 수색, 광명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원점으로 돼야 되는데 국토부가 이거를 허용하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국토부 철도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도망 구축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대심도로 들어가서 지하 50m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사업을 터미널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노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터널을 만드는 공법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또 다른 것은 기존에 있는 KTX 터널을 만들고 그 상부에 다시 경의선 철도 지하화했을 때 터널을 만드는 방법도 공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제일 관건은 저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KTX 사업을 할 때까지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확보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아무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특별,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고 또 KTX 수색-광명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신통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있잖아요, 저도 시간을 내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비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것은 정비 사업 진행할 때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떤 주민 교육 외에 또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좀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해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지. ○구청장 이성헌 지금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부터 여러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공통적인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거기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반 사업들을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건은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쭉 중점을 둬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를 유형을 정해놓고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방식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 방식에 어떤 것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통합 개발을 지금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세 번 해서 거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은 바로 주민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주민들이 손해 보면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사 기간이라든지 일 처리 기간은 최대한, 신통기획 방식이라는 게 신속통합 방식인데 단축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또 조합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예 우리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부구청장과 각 국장과, 실ㆍ국장들을 최고로 전문가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신속이라는 거하고 갈등하고는 약간, 신속하게 가면 갈등이 생길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있으니까, 물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아니면 주민들간의 대화 주선 그리고 충분한 그들의 반대 발언 기회를 주는 것, 과정의 투명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속하고 좀 다르게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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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