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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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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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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의 고통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차는 지하철 첫 차 시간보다 훨씬 늦고 출퇴근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회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정해 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행정집행을 안 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지.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고 또 정해주신 것은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지난번 홍제3동 동정보고회 때인가요? 그때 주민들 앞에서, 저도 있는 자리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마을버스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마을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서대문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25개 구가 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구청에 권한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추구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 발주를 해서 새로운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손질을 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서울시에게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을버스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지원금의 85%는 서울시가 지금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단체가 5 대 5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 마을버스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4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3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5 대 5로 나간다면 실제로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마을버스 지원 부분은 다 충족시키게 돼있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3억에도 미치지 못한 1억 2,000만 가지고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직은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4월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두 가지 했습니다. 기왕에 전체적인 15%를 5 대 5로 나눌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노선버스 정류장 위치라든지 이걸 조정하는 권한을 구청에 위임을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좀 협상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의회에서 3억을 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서대문에 9개 회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회사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 원칙들이 확실히 만들어진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원칙과 더불어서 또 예산 지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집행이 돼야 되지 그냥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바로 집행해라, 그러면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집행기준이랄까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끔 했고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어서 구청장님의 어떤 원칙을 마련해야, 그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약간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상화라고 할까요? 그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어떤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새롭게 자치구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은 또 지원대로 하고 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객운수 자동차사업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뭐가 개정됐냐 하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이전 여객운수 자동차사업법에는 광역단체에만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가 2020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광역이 우리 기초한테 자꾸 뭔가 예산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어쨌거나 민의를 수렴한 법의 취지는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두 방향으로 지원해서 주민들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참에 마을버스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줄다리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몇 년째 지금 주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뭔가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봐요. ○구청장 이성헌 저도 사실은 기왕에 지원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네 군데는 기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그러니까 거기에 기 있던 곳이 아니었던 것, 새롭게 된 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 중으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월이니까 금년 중으로 3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마을버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는 마을버스처럼 사실은 공공재로서 쓰고 있는 우리 서대문 내의 직군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금 경영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야 우리도 좀 지원해주라. 왜, 마을버스도 개인 업자인데 거기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하는 것이 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좌우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리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영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가 공공재냐 아니면 뭐 교통도 복지냐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100%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15%를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7.5%씩 나눠서 지원하자는 합의는 확정된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동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서호성 의원 통보. 지금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했어요. 내일 본회의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개정안이 왜 통과됐느냐 하면 가장 취지가 그거예요. 서울시의 7.5%를 받아내자. 받아내려면 거기에 그 조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업체에 하게끔 해주자. 그래야 7.5%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만약에 서울시하고의 합의가 계속 늦어지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예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 개정안을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장님이시니까 어떤 그런 모종의 협상과 합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우리는 조례도 확보돼 있고 또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7.5%가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먼저 7.5%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빨리 내놔라라고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구청장님이 7.5%도 아까워서 안 주시겠다는 생각이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가 좀 더 숨통이 트여서 어쨌거나 “배차간격도 좀 더 단축하시오.”라는 어떤 주민 요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빨리 7.5%라도 이거는 어떤 합의가 그러니까 뭐랄까 심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니까 ○구청장 이성헌 앞전에 말씀하신 7.5%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3억이 돼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7.5%를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전체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먼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 집행을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만일 7.5%가 전체 보조때문에 어렵거나 그렇다면 애초 취지에 맞게 빨리 심의회를 열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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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