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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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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주민자치회 관련 |
| 질문의원 | 서호성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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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알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주민참여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이 우리 주민들에게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의제도 발굴을 하고 또 사업을 기획도 하고 해서 같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참여제도의 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그래서 정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정말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효과를 실제로 목적을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지금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정말 실제로 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발굴해내고 이 사업을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평가되면 거기에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한 정치 조직처럼 운영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당연하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나 민관협치회나 지금 그러니까 서로 조직은 달리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조직을 삼원화시켜서 일을 했는지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호성 의원 조직을 뭐를 시켰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삼원화, 왜 나눠서 만들어 놨는지 ○서호성 의원 아, 나눴는지. 그래서 되게 굉장히 바람직한 정의를 내리셨고 정치 조직화 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런 목적을 거두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성. 그리고 정치조직화 돼서도 안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특정 조직의 입김을 최소화하려면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적이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원의 어떤 행정으로부터, 왜냐하면 행정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정 이외의 것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원래 100명이었던 것이 50여 명으로 쪼그라들었죠. 더군다나 절반은 동장들이 추천했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 정의를 목적과 효과를 잘 말씀하셔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제 100명 말씀하셨는데 1년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 이 사람들 회의하고 이 사람들 같이 워크숍 하고 이런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100명 넘어가는 주민참여위원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하고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150명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사... ○구청장 이성헌 다른 데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나 세 배나 많은 지역도 50명 미만입니다. ○서호성 의원 충분히 의사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서로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깝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앞으로도 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일을 한다면 이런 비용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절반의 인원을 추천하게 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조례 위반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조례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활동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지난번 구의회에서 지금 김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그 조례안이, 주민자치 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시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게 임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의무 기구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금 재의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법적인 미비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저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동에서의 책임자로서의 동장이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충분히 주민자치회로 갑자기 넘어가면 물론 앞으로는 조례 만들 때 다 모든 걸 다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할 판이에요. 이렇게까지 의회와 행정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진행되던 사업들, 정책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면, 행정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 안 해버려도 그냥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조례에서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간 정말 잘하던, 더군다나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을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예산, 저는 그때 예결위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서로 막 옥신각신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라고 서로 막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예산은, 그러니까 조례는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서 안 해버리고 서로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도 안 해버리고 이게 행정이,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구청장님 하고 약속을 이행된다는 걸 어떻게 믿고 의회에서 ○구청장 이성헌 그건 의원님께서 너무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에서 만드는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임의,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임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모든 조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조금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는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충실하게 같이 집행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 심의했던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요 저는 진짜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랄까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바꿔 나가는 것도 절차가 있는 거고 또 투여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 안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아니라고 하셨지만 동장이 참여예산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게 하는 거, 현재 조례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협치 회의 메뉴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거, 조례에 현재 조례에 협치 회의 회의록은 공개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협치회의 메뉴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서대문 협치회의가 분기별로 열리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안 열린 지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 조례 위반 사항이에요. 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또 이렇게,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물론 임의 규정이라서 구성을 안 했다고 했지만 물론 예산은 편성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또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조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시고 싶은 바가 있고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절차에 맞게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개정, 고쳐나가고 이왕이면 그 과정에서 그동안 거기서 몸담거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행정이 원만하게 가고 이게 삐그덕대지 않고 서로 속상한 사람들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니까 절차가 무리하게 하니까 이런 어떤 조례 위반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위반이라고 말했던 사례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치 회의를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정희 씨하고 이동화 구의회 의장님도 협치회 의장입니다. ○서호성 의원 협치회의 자체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 아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1년에 4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럼 12월에 날짜 모아서 네 번 할 거에요? ○구청장 이성헌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그건 지금 협치 회의를 예를 들어서 주관하고 있는 쪽에서 협치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는데 아직은 지금 전체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니고요. 또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 위반은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왜 없어졌냐고요. 그리고 협치 회의는 더군다나 협치위원들이 지금 연서명을 통해서 협치회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협치 회의를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사업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협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기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기구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왜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아무튼 공청회에서 제가 약간 봉변 같은 걸 당했는데 그거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미안하게 됐다,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았더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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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