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
| 질문제목 |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관련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주민자치회 기능 축소 시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의견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
저는 오늘 구정 질문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고 일괄 질문 또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행안부 표준 조례가 내려왔을 텐데요. 아까도 서호성 의원님과의 구정질문에서 일부 언급이 됐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표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 구의 조례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소개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표준 조례가 나온 만큼 개인적으로는 지금 재의 요구된 건이 빨리 신속히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이 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서대문 협치회의 등 사실 이 사업들이 전부 유사 사업이라고 과거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의 민 영역이 구정에 참여하는 창구로 통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주민참여 예산이나 협치회의 특히 협치회의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민관의 협치라고 하면 보통 민이나 아니면 관의 하나의 입장만 따라오라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또 관의 상황도 고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을 때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
|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주이삭 의원님께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 전에 서호성 의원님 질의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제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우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협치 같은 경우에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거의 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거의 48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 서대문구가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제 주민 협치 관련 부분은 거의 사실상 모든 조례를 폐지하고 실제로 이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고 주민의 가장 소중한 세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에 예를 들어서 48억이었다면 전체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었을 테니까 그 투입된 사업비 대비해서 효용성 부분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와서 보면서 저도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또 참여예산제 활동하고 또 민간협치 부분에서의 활동 내용이라는 게 상당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앞전에 서호성 의원님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회는 저는 기본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이 미처 관에서 파악하고 또 실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하고 잘 조정을 해서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되 지금 행안부에서 워낙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표준 조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몇 명으로 뽑을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행안부 표준 정관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50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3만 4천 명 있는 동네나 1만 3천 명 있는 동네와 똑같이 5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지만, 이제는 좀 그것이 자율적으로 해서 위원을 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3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조금 규모가 큰 동네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조금 적은 동네는 조금 적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100% 이렇게 사람을 뽑았는데 문제는 공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실제로 지역 내부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이 공개 추첨에서 뽑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혀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50% 하고 그리고 50%는 기존에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해왔던 유관단체에서 좀 추천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또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잘 조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을 준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는 그건 아예 필요 없다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단이라든지 간사 제도는 아예 두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별도 두지 않고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부분이 지금은 그동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내부 조례를 보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도 있어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표준 정관이 만들어진 만큼 여기에 같이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 재의되고 있는 사항을 조기에 결론을 내주셔야 새로운 행안부 지침에, 표준 정관에 맞춰서 만드는 내용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재의 요구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