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게시판
- 구정질문을 검색하며 입력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십시오.
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
| 질문제목 | 서대문협치회의 운영 관련 - 2023년도 협치회의 사업 추진 방향 등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
관의 상황이 좀 변화가 됐는데 그 상황의 변화에 따른 운영 방식도 역시 변화하는 것을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안은 본 의원이 협치회의의 위원이자 또 협치회의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해보면서 알게 된 상황을 공유받게 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협치회의 참여 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상황을 지켜봤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과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협치회의는 서울시정에서 적극 추진을 해왔고 시비를 받아서 그간 운영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업이 아예 사라지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라, 또 그리고 근거 조례도, 시 조례도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협치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중에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사업을 내년에 미시행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개중에서는 대부분 국민의 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모 자치구는 사실 내부적으로 조례 폐지와 또 사업 미시행을 검토를 하다가 일종의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사업 축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의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들어온 자치구들의 경우 이런 협치회의를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하는, 23년도에 들어서 아예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이 전 구청장 정책이라고 해서 다 폐기하거나 크게 손대지 않고 계속적인 운영을 어떻게든 해보면서 향후 계획을 고민하고자 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협치회의를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 하시는 걸로 저는 회의를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사업, 서대문 협치회의 등의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유, 민의 구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는 점 또 이 사업들이 분과 구성이라든지 인원 구성의 면에서도 되게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심지어 각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고 대부분 구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는 점 등, 그런 인물들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협치회의 같은 경우 특히 협치회의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한 이런 서울시에서의 시비 축소나 또 조례 폐지 그에 따른 이 같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도 주무 부서의 조정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 수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명목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두고 해석이 좀 갈리는데 일방적으로 협치 회의를 무력화한다, 아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할 때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개중에 특히 협치회의 핵심은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또 전체 위원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것 또 불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 수 축소라든지 통폐합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여러 TF가 있었던 것들을 일몰제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진단과 권고라는 TF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로 대체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 사안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합리적인 대안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
○구청장 이성헌 그리고 협치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의 논의 구조라든가 협치의 논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은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논의 구조 자체가 패턴이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우리가 조직을 나눠서 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 매년 들어간다고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업비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서 그건 오히려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같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히 협치 같은 경우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이미 13개 구가 협치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12개 구 중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는 구는 8개 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8개 구는 대부분 다 민주당 구청장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구청장이 민주당인 경우에도 이 폐지 문제를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협치에 대해서 다섯 번의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전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협치 회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섯 번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협치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위원들 중에서도 중복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은 중복되는 빈도수가 너무 높아서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서대문구에서 이런 민관 협치 부분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살리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구의회에서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