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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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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 관련 - 서울시 자치구 간 협의 등 향후 지원 방안 등 |
| 질문의원 | 주이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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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신속한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 협의된 사안을 그러니까 즉 기존 운송 단가의 15%를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하던 것을 시와 구가 반반씩 7.5씩 부담하기로 한 사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행정과 의회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나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납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충분히 청장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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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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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구청장 이성헌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을버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제라 그러면 원가 분석을 다시 정확히 해서 원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원가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미흡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원 체계가 확대되는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더 특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구 단위에서의 운영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노선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구석구석까지 노선이 들어가게 하면서 배차 간격도 좁힐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원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원은 저희가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다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 의회에서 논의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되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소한 마을버스만큼은 운영에 대한 어떤 권한을 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 꼭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저희 시의원도 그렇고 다른 구에 있는 시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얻어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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