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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
| 질문제목 |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 재난관리기금 사업 다각화 필요(일문일답)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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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었고 청취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김덕현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예상 성과지표 달성률 2020년 54.9%, 2021년 66.4%, 22년 76.2%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목표를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비율도 20년에는 11.5%, 21년에는 16.8%, 22년에는 21.3%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성과목표 달성 여부가 정책 사업의 실패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21년과 22년의 결산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보았더니 21년 미달성에서 22년 달성으로 개선된 성과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율, 위기청소년 지원율, 안전 취약 가구 생활 안전 점검 및 정비율을 비롯해 10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당 사업을 담당하신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올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다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연희동 구의원으로서 말씀 두 가지 전달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카페 폭포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유퀴즈 온더블록이라는 TV 프로에 나오면서 더더욱 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홍제동이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더니 조만간에 연희동으로 바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어서 뿌듯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음료나 음식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쉴 공간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주변의 안전시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특히 화장실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전에 의원님 질의에 청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도 주민의 의견이니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도봉구나 강남구는 황톳길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고 있는 양천구도 있고 여러 구가 있는데 특히 저희는 바로 안산 자락길 초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궁금증도 많았고 또 언제 되느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 황톳길 걷기 건강 백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방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두고 계신 거 같습니다. 기왕에 시작됐는데 저희가 7월 중순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좀 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저희 주민들이 연희동만 이런 혜택을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며 안산 자락길 초입에 홍제동에서 올라오는 입구도 있고 천연동에서 올라오는 입구 여러 입구가 있는데 반응을 봐서 좀 더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에는 55억이 넘는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요. 22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10억 3,000. 이 중 사용액은 4억 8,000입니다. 21년에는 약 8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사용액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절정이었던 20년을 제외하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조성액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증산교 안전진단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홍보에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난에 대비한 교육이나 체험장에 쓰인 예산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네, 100%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금만 만들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거를 적극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일례로 지난달에 저희가 일본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지금 작아서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모든 공무원들께 자료도 드리겠고 저희가 평가보고서도 드리겠다 했는데요. 이 시설에 갔더니 대규모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단, 평상시에는 지진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해가 발생되면 구조 체제가 마련돼서 대략 3일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갖추고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6년에 경주에서도, 17년에 포항에서도 지금도 자잘하게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재난에 대비한 안전 훈련은 어린이나 초등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청소년, 성인, 저희도 교육을 받았지만 저희 같은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방안 있으실까요? ○구청장 이성헌 아, 예.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현황은 누계로는 65억이고 금년에 10억 정도 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대 중에서 이런 재난방재시설을 구축해서 서대문역사관에 1년에 100만 명 정도 관람객이 오는데 그중에 60만 명이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학생들이 왔을 때 역사관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재시설도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실제로는 좀 수익도 내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경선 의원 네.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저희들도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인데 좌우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고민하는 게 장소 선정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9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에. 함께 협업하며 어떠한 공간에서 교육 시스템은 가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그때도 보셨지만 여러 현장을 봤을 때 큰 장소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곳은 너무 광대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공원화돼서 쓰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작게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장소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 서대문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유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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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