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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제9대 - 제291회 - 제2차 - 2023.06.22.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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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목 | 재개발 재건축 백서 발간 관련 |
| 질문의원 | 이경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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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에 OBS 채널을 정말 우연히 봤습니다. 정말 우연히. 아침에 일요일날 우연히 봤는데 인사이드 스토리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좌담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부분 끝에 말미에서 백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백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하하호호에서 주2회 아카데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었어요.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포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다녀오셔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그다음에 본인들이 총회에서 무슨 말인지 몰랐던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걸 그동안 본인들이 총회를 그냥 왔다리갔다리 했지 않나,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들 해요. 그래서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백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7대 말미 8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실태 점검반이 필요하다 해서 실태 점검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불법 OS 요원을 근절하자 이런 말씀도 했어서 저는 조합이고 거기를 구성했던 우리 조합원들 실소유를 사시는 그런 조합원들이 우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거고. 특히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으니 백서 정도는 발간해야 되지 않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나왔지만 과연 이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들 정도의 백서 발간이었죠. 그리고 공개도 한계를 주었었어요. 전체 주민이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내용도 큰 틀에 대한 백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일요일날 저희가 청장님이 좌담회 하는 걸 보고 백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짧게 백서가 필요하다 그 정도는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 백서 발간을 어떻게 하겠고 이게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백서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지금 현재도 46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다 끝난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된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을 때 몇 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길게는 15년, 20년 가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아주 빨리 하는 경우는 4, 5년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로 돼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백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점이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표준화시켰으면, 일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앞전에 이경선 의원님도 구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돼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6월까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을 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조금 내용을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다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9월이나 10월이 돼야 백서가 나올 것으로 되는데 이런 백서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백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부분은 저도 사실은 내용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단위 사업장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공개된 자료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엮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이 됐을지 또 어떤 자료까지 확보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장 하나에 대한 어떤 사례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반복되어지는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는 일은 본보기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좋은 밑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이 백서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내용이 마지막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도 각별히 유의해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7대 때 재개발·재건축 특위를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이 필요성을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8대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9대에 와서는 인수위 때 이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걸 들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듣고는 이것이야말로 주민이 주도로 할 수 있는 빠른 행정 즉 적극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청장님이 좀 전에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늦어지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백서, 전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모범 답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정말 국토부에도 이것만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근절될 수 있다는 모범 백서라고 홍보가 돼서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이 있는데요. ○구청장 이성헌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나가게 되면 이 자료로 인해서 새로운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합이 운영을 잘 한 게 아니고 못했네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조합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별로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을 그러니까 관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기획가로 계시는 교수께서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너무나 폭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게 또 빠지면 너무나 밋밋한, 그러니까 백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저희는 진실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뭘 숨기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보다는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총괄하시는 청장님께서 부담도 되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TV에서 봤던 대형 사고가 다 그런 비리에 의해서 하도급의 문제든지 OS요원의 문제든지 여러 절차상의 문제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저희 전 국민을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좋은 예시로 들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까지는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저는 좀 전에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좀 더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결산 회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산회계를 보면서 좀 미흡했던 거 또 이런...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들어가도 됩니까? ○이경선 의원 예. 그런 내용을 위주로 제가 구정 질문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국외 공무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착안했던 내용들과 함께 결산을 집약해서 제안을 드리는 구정 질문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여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주민을 위한 정말 적극 행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주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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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제9대 - 제0회 - 제0차 -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