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성 명 서


항상 구민에게 열려있고 노력하는 서대문구 의회를 바란다
 - 12.20 김대봉 구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서대문 의정참여단의 입장

지난 12월 20일, 서대문구 의회 117회 정례회가 끝났다. 지난 26일간 열심히 활동한 서대문구 의회 의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서대문 의정참여단은 주민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대문구 주민들과 함께 구의회 모니터를 진행했다. 이러한 서대문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대문구 의회는 더욱 값진 의정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117회 정례회 폐회 당시, 김대봉 의원의 신상발언은 서대문 의정참여단의 활동을 왜곡하였고, 이는 주민들의 의정 참여의 의의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김대봉 의원은 폐회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구의회 방청활동을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가를 받는 단체에 대해 방청을 허락하게 하는 것, 의정참여단의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 12월 4일 ‘서대문사람들’에 게재된 김영욱 의정참여단 단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우려 지점을 가진다.
 첫째 공신력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가를 받는 방법으로 구의회 방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공신력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구민들이 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벽을 제도적으로 한단계 높인다는 측면에서 열린 구의회를 지향하는 서대문구의회 운영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봉 의원이 생각하기에 의정참여단 활동이 “아무나 와서 분탕질치는 구의회”로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구시대적인 정치인식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21세기 열린 지방자치시대는 참여정치다. 
구청과 의회활동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대봉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우리 의정참여단, 나아가 서대문구 지역주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규정지으며, 이에 우리는 김대봉 의원에게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국회나 시의회와 달리 구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은 부적절하며 김대봉 의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김의원이 우리들의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의정활동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취급하고 구청을 감시하며 구청의 예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들이 의원들의 의회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의회 내에서의 다루어지는 전반적인 내용과 그 속에서 의원들의 활약이 잘 알려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는 의원들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평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의원들의 일상적인 지역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 수도 없으며,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일상적인 지역활동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는 의정활동에 대한 능력과 자질, 성실성 또한 의원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평가를 두려워 말라. 
문제제기, 법안발의, 성실한 태도 등 뛰어난 의정능력과 자질을 갖추면 되는 일이며 오히려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의원 개개인들이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셋째로 서대문 의정참여단 단장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여 그의 활동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다. 
 서대문 사람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의정참여단 단장의 활동 소감 중,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 그것을 왜곡하여 수준 이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당신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표현과 “한 단체의 대표가 소속회원들을 생각하며 이야기해야한다”는 등의 지적을 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의정참여단 단장이 “기대에 못 미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인기몰이식 발언이라고 평함으로서, 의정참여단 단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다. 

 이에 우리 서대문 의정참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대봉 의원은 서대문 의정참여단의 활동을 폄하하고, 서대문 의정참여단 단장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12월 24일까지 서대문 지역의 언론사 및 서대문구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서대문구 의정참여단 홈페이지(http://cafe.daum.net/sdmpolitic)를 통해 공개 사과하라. 

 둘 서대문 의정참여단은 지방자치 정신의 기본인 주민 참여의 상징이다. 서대문구 의회는 서대문 의정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 

이에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시 서대문의정참여단은 서대문 지역 각 정당, 단체,지역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서대문구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04년 12월 22일 서대문 의정참여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