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지긋지긋한 노예근성 (이태복의 새벽 편지중에서)




 노예근성이란 노예생활에 길들여진 나머지 주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철저히 내면화해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 없이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성질을 말한다. 

 일제 말에 1,800만 조선인 가운데 조선이 독립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다. 대다수 사람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싱가포르 함락에 환호하고 진주만 공격에 콧대를 높였다. 믿어지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이었다. 일본의 식민지화계획은 확실한 ‘2류 일본인’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이민족 정권인 명나라가 망하고 같은 종족인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하자 조선의 왕실과 사대부들은 통곡을 하고 재조지은(再造之恩)의 의리를 내세워 대청항거와 소중화(小中華)를 강조했다. 




 먼 얘기를 할 것도 없다. 과학적 이론을 실천한다고 믿었던 일제 하의 공산주의자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일국일당(一國一黨)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에 가입해 일제와 싸웠고 이를 당연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인데도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신적 세뇌란 무서운 것이다. 사실과 진리가 사실과 진리로 인식되지 않고 거짓과 허위로 배척되기 일쑤이고 거꾸로 자기이익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 충성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근성의 풍토는 여전히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노예근성을 통해 이익을 본 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과 이익을 위해 확대재생산을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보면서 참으로 갑갑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외교와 국방의 자주권이 필수요소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25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미군에 넘겼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전협정과 더불어 군에 대한 지휘권을 돌려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 평시 작전권을 넘겨받고 이제와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을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50년이 넘도록 독립국가가 자신들의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외국에 넘겨주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노예근성에 찌든 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험이나 정보수집, 전략, 비축물자 등의 각종 문제를 들어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고 지역방위체제에 있는 외국사례까지 왜곡하거나 ‘주인’이 하지도 않는 말을 부풀리고 속셈을 앞장서서 떠들고 있다. 




 물론 필자는 한미동맹의 문제는 군사전략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만 요란하고 아무 내용이 없는 정부의 대미정책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주권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해왔던 전시작전권을 계속 미군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역사에 부끄러운 짓이다. 




 북방의 군사적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간 군사적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는 문제와 지휘권을 넘겨받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공군의 전력이 북방의 압박에 대처하는 데 긴요하다면 미공군의 사격장문제는 신속히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방위를 실무적으로 책임졌고, 국민들의 혈세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는 일부국방장관들이 국민의 군대를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방치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기보다 미국군부의 대변자노릇을 자처하는 행태는 볼썽사납다. 




 미국도 1950~60년대와 같은 일방통행식의 한미동맹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진정 상호협력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해가려면 세뇌된 노예근성을 가진 자들의 자발적 준동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타성을 벗고 새로운 자세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