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간병, 수발이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또한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자 정부는 2004. 8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시안을 마련하고 2008년 본 제도 시행에 앞서 2005년부터 전국의 8개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여 2년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렇게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필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어느 한 가정의 문제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사회적문제인 것 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할 필요에 의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인 선택이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어떻게 운영․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에서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여려 경로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4년 8월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시안을 보면, 업무의 주관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서비스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의 판정과 관련된 업무들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보험자 중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할 경우는, 별도의 관리운영체계의 신설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자체간 재정력, 서비스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간 이원서비스체계로 비용전가를 의식한 갈등이 구조적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자로 할 경우도, 관리운영체계 설치 및 운영에 엄청난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제도운영관련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취약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이와 같은 기회비용의 손실을 줄이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축으로 성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 인적자원, 전산시스템의 활용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회보장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자격징수부장 장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