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지난 4/28 서대문구 주민들과 제 단체들은 의정비 부당이익 환수조치에도 불구하고,부당이익을 반환하지 않는 서대문구의원들을 규탄하고, 이를 집행해야 하는 서대문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소송 소장을 서울시 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서대문구청은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를 즉각 이행하고,서대문구의원의 불법적 의정비 인상금액을 환수해야한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통보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5명만의 찬성으로 전년도보다 41.3% 오른 5274만원으로 의정비 인상금액을 결정했고, 서대문구의회는 의결정족수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무효인 결정을 근거로 서대문구 의정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유효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해 서대문구 의원들에게 과다지급된 의정비 2억4,672만원(1542만원×16명)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관련공무원 4명의 신분상 조치를 서대문구청에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서대문구청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속이고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이에 대한 반성과 즉각적인 시정명령 이행은 커녕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등 서대문구민을 우롱하는 시간끌기 구태행정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정비를 인상했던 서대문구 의원들은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과다지급된 금액을 자진반납하여야 함이 최소한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 뒤에 숨어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의 감사결과 발표 이 후 즉각적인 규탄보다 서대문구청과 구의회에 불법적인 조례개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과다지급된 의정비를 즉각 반납과,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을 참을성 있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의원들의 안하무인, 시간끌기식 태도에 분노하며 이번 주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소송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소송의 과정에서 구청과 구의회는 시간을 끌며, 우리가 지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대문구청과 구의회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고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위해서라도, 우리는 끈질기게 주민소송을 추진해나갈 것이고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민소송의 과정과 그 결과가, 진정한 주민참여 지방자치 실현에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 첫 시작으로 오늘 이 소장을 제출한다. 

2008년 4월28일 
서대문구 의정비 과다인상 주민감사 청구 주민들/ 서대문구 주민소송인 대표 신계향 외 3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대문구위원회/ 의정비 인상저지를 위한 주민공동대책위/서대문의정참여단/나라사랑청년회/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