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이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2005. 7. 1일부터 수원, 광주남구,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지역에서 노인요양보험이 시범실시된다고 한다.

 빠른 고령화 진전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보호기간의 장기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험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 시설 이용시 비용이 과중하게 들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년 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마울 따름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시범사업의 좋은 결과로 전국민(노인)을 상대로 노인요양보험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