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정부에서는 동북아 여러 나라의 자본을 투자증대 시키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여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의료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이 허용되었고, 외국면허소지자 의사가 내국인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의 영리법인설립 허용의 혜택을 받고 더욱 중요한 것 건강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의 통제를 벗어나 병원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병원비를 책정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시장 개방 등의 변화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현재 건강보험 적용율 56.4%에서 최저 80%에 이르는 건강보험적용범위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장범위의 확대라 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위 '비급여'부분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급여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급여 항목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로서의 고충해결,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장성의 확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기반으 구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의 개편을 통해 장기적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 고가의 신약 등재 등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는 장기적인 약제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 국내자본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약을 발굴하여 외국에서 생산, 공급되는 값비싼 약의 대체약품으로 채택하여 약제비를 절약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정부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수준의 건보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어 국민에게 지워질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의 안전망 공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보험적용범위가 8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가입자들은 굳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값비싼 외국인이 경영하는 외국인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즉 경제적인 큰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내국인 병원에서 질병, 부상 등을 치료할 수 있으며,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의 건강지킴 과 증진을 위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고통을 해소하려는 의도에서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사업의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