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 홍길식의원의 <5>(7. 20일자 본회의)발언에 답한다. 
   
1. 해외연수의 불법성 & 공무책임 요건 

1)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무국외여행 계획과 최종 결과보고서의 시찰내용을 비교한 결과, 
    90퍼센트가 불합치함. 
2) 비교시찰이 이행되지 않았다. 단 한 곳도 관계자와 면담한 내용이 없음.
3) 동반한 의회사무국 직원7명이 업무분장된 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 
(예. 사진촬영 담당자 이명욱은 6박7일간 일정에 단 3곳의 사진만 보고서에 올림) 
4) 이후, 우리구의 문제개선을 위한 회의 등을 전혀 하지 않음. 
(예. 공공디자인 사례조사도 없었고 이후,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도 없었음) 
5) 사전 방문할 스페인의 주요 기관에 대한 사전 학습 논의 전무함. 
(보고서의 내용은 관련자료 수집에 불과함.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의 수행과제가 없음)
   
검토한 결과, 판단컨대. '외유성'해외연수 맞다. 
재선의원인 홍길식의원과 박경희의원은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사과하라. 
   -------------------
2. 연수계획문건의 유출 문제 

1) 유출한 곳은 "구의회 사무국"이다. 

홍의원은 "구의회 사무국"을 정보유출책임으로 엄벌하라. 
주민은 정보유출을 방관한 홍.길.식.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현재, 연수계획문건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다. 확인하라. 
   
2) 연수비용을 유출한 곳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곳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따져라. 
구민을 위협하지 말고. "김부겸 장관"에게 물어봐라. 왜 그랬냐고?
그게 안 되거들랑 서대문구 옛 주민 '문재인'에게 따져라. 청와대가 멀지 않다.
왜 정보를 유출했냐고. 그걸 구민에게 묻지 말거라. 
주민은 죄가 없다. 
다만, 구민은 궁금해서 물었고, 주길래 받았고, 그걸 옳은지 그른지 따져봤을 뿐. 
--------------------
3) 홍길식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다시 묻고 확인하고자 한다. 
'무너져가는'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가? 
서대문구 주민을 대표하는가? 
나야말로, 당신의 지역구인 '라선거구'주민이다. 
주민을 공개적으로 겁박하지 마라.
-----------------
3. "사사건건 간섭한다"? & "범법자 취급을 한다"? 

1)  "사사건건 간섭한다"? 

간섭하지 않았다. 
7월7일 "의장단"을 잘 뽑아 줄 것을 요청했다. 
7월 9일 "무리한 요구"회신에 질의를 했을 뿐. 
7.16일 "청원소개의견서"였다. 마을버스 11번, 13번 건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주민 대표에게 물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 
이게 구민의 간섭인가? 
홍의원의 직무유기인가? 
---------------------

2) "범법자 취급을 한다"? 

나는 홍의원이 범법자가 되질 않길 바란다. 
'나'를 대표하는 의원인데... 부끄러우니까. 
홍의원의 말은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4대의회시절, 해외연수 안 간 걸 꺼내들었다. 
이월해서 2018년 1월, 5차 해외연수를 갔다는 건데... 
구의원 해외연수 비용은 "이월 불가"였다. 

<지방재정법 50조>규정을 내가 찾아 보내고 해명을 듣고자 했다. 
묵묵부답이다.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구민들 앞에서 하시는가? 
 이젠 그나마 남은 '염치'도 없으시단 건가? 
누가 범법자인가?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
4) 홍길식의원님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홍길식의원님의 세비는 누가 주는가? 
자유한국당이 주는가? 
서대문구주민이 주는가? 
내가 낸 세금이 의원님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그 세비를 왜 받는지 아시는가? 
내가 낸 세금으로 집행기관 감시하라고. 
주민을 '위한' 조례를 잘 만들라고. 
주민의 청원과 진정을 잘 받들라고. 
   
주민은 의원에게 
외유성해외연수 가면서 '펑펑 물쓰듯' 돈 쓰라고 하지 않았다. 
구경 다니라고 준 돈 아니다. 잘 배우고 오라고 준 돈이다. 
그걸 해명도 안 한다.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
5) 적폐청산의 대상은? 

이런 게 적폐다. 의원님의 행동이 적폐행위다. 
물어도 답안하고 뭉개는 게 적폐다. 의원은 구민이 물으면 최선을 다해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제8대 구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홀딱 삼킨 게 적폐다. 4번이나 다녀왔으면 되었지, 
2018년에 또 가는 건 뭔가? 
"얌체"연수를 다녀와서도 사과는 커녕, 버젓이 그것을 문제삼는 구민을 몰아세운다. 그게 적폐다. 
5선의원이 책임을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더 잘 안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적폐다. 
부의장이 모범적으로 초선의원들 앞에서 적법한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적폐다. 
'교황선출방식'운운하면서 관행을 주장하는 그 태도가 바로 적폐다. 
   
6) 권한남용하라고 구의원으로 내보낸 거 아니다. 

질의했으면 민원처리 기한 내 답하라. 
세비를 의원님 '과시하고' 주민 '무시하라'고 준 게 아니다. 
연구하고 토론하고 주민의 의견을 잘 듣고 좋은 조례 만들라고 주는 비용이다. 
구의회가 의원님 해외 나들이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 

주민을 '감시'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구청을 감시하라.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적절히 사용하라. 
구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잘 살피고 경청하라. 
구의원이 얼마나 공부를 안하면 주민이 발벗고 나섰겠는가. 
주민은 괴롭다. 내 본업이 의원님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니까. 얼굴이 화끈거린다.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이 악세사리가 아니다. 
"염치있는" 구의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얼마나 직무수행을 잘 하시는지 잘, 똑바로, 지켜보겠다. 
왜 그런가하면, 
나도 구의원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나도 밤잠 설치지 않고 충분히 잠자고 싶은데... 
홍길식의원님 같은 분 잘못 뽑아놔서 그 죄로 
여기에 글쓰고 지켜보고... 건의하고... 질의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제2의 '촛불'을 들고 싶지 않아서다. 

나는 이 글을 쓰는 순간 
'눈물'을 삼킨다. 
슬프다.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싶다. 
아직도. 우리 동네는. 
멀. 었. 다. 민주주의가. 
--------------------
나는 결심한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켜보겠다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서대문구 주민으로 살아내겠다. 
나도 반성한다. 그동안의 정치인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일을 불렀다는 생각에. 
   
20년 구의원 인생을 잘 정리하시길 바란다. 
다선의원으로서 후배의원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선배의원으로 남길 바란다. 
향후 4년동안 의원으로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글을 다신 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