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구의회의 의회행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방안을 권고했다. 

지난 6월 21일, "지자체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 
2. 휴대전화비나 교통비, 동호회 활동비 등 부당사용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광위주의 해외연수 

서대문구 구의회도 위의 적발 사항에 두가지나 해당된다. 업무추진비와 외유성 해외연수가 그것이다.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질의를 한 시민에게 해당 구의원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지난 1월 스페인 해외연수는 5차 해외연수였을 뿐 아니라, 분석결과 그 보고서의 수준은 '외유성'이 분명했다. 

기관방문에서 해당 기관 관계자를 만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해외결과보고서의 수준은 둘러보는 정도로, '공무이행'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제7대 해외연수는 외유성 해외연수였으며, 이것은 
구의회사무국직원과 구의원들의 '짬짬이' 해외연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의 근본에 그동안 감사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권고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서대문구의회도 지자체 감사를 이번 회기부터 받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2018. 6. 21. 대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