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정비 주민감사 청구 결과,
서대문 주민의 힘으로 부당한 의정비 2억4672만원 환수! 
해당 법률 위반한 공무원 4명 신분상 조치(경징계1,주의2,훈계1) 등!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위원장:신계향)는 2008년 10월초 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관한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서울시청으로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인상 관련 주민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에서 서대문구청이 2008년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것이 적발되어,

서대문구의원 1인당 1542만원(x16명) 총 2억 4672만원을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542만원=5274만원(08년도 의정비)-3732만원(07년도 의정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서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에 미달하는 5명만의 찬성으로 의결(5274만원)함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구의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시청은 서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7.10.31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 결정한데 대한 효력여부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법률고문변호사 등에 자문한 결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개정조례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유효하다고 할수 없으며,유효하지 않은 조례에 기해 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비 과다지급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익이므로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의하여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에 따라 서대문구청에 2억4672만원(구의원당 1541만원*16명)을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청에 시정조치에 따라 2개월안에 의정비 환수 및 관계공무원 신분상 조치 등을 취해야 하고,만약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합니다.

서대문주민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서대문구위원회와 서대문의정참여단을 비롯한 서대문제단체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제도에 대하여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반대,의원들의 겸직 금지,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요구하며 선전 및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으며,부패한 지방의회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주민 모두가 분노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말 구의원들에게 지급된 연봉 5274만원 과다인상분(2007년 3732만원)에 관한 감사를 청구(청구인 대표_신계향)하는 주민서명을 진행하여,서울시청에 감사를 청구하였고,주민들의 힘으로 부당한 의정비 2억 4672만원을 환수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서대문구의원들의 부당한 의정비 환수 조치를 환영하며, 불법을 자행한 서대문구청을 규탄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한 서대문구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혈세였던,부당한 의정비 2억4672만원을 환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의정비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신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수 조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정에 개입하고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에 공표된 서대문구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첨부화일로 올리니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