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009.1.7 서대문구청에서 진행된 의정비 환수 조치 환영 및 부당이익 취득 구의원과 관계법령 위반 서대문구청 규탄 기자회견 모습.

지역주민 30여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의정비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의원들로부터 불법적 의정비 인상금액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하라!

2008년 12월 29일 통보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의결하여야 함에도, 5명만의 찬성으로 전년도보다 41.3% 오른 5274만원으로 의정비 인상금액을 결정했고, 서대문구의회는 의결정족수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무효인 결정을 근거로 서대문구 의정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도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단수추천만을 받아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절차를 위반하였고, 서대문구의회에서는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자를 접수받지 않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선정하여 구의회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전 서대문구의회 3선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 선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대문구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관련지침에 규정된 의정비 잠정지급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내용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부족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ARS 전화조사 응답자의 65.2%가 4,300만원 이하가 의정비로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5,274만원으로 금액을 결정해 의정비의 무리한 인상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유효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해 서대문구 의원들에게 지급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과다지급된 의정비 2억4,672만원(1542만원×16명)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환수조치를 결정하고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등 문책을 결정, 서대문구청에 통보했다. 

우리는 서울시의 감사결과가 서대문구 주민들의 건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직접참여의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뿐만아니라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서대문구청과 구의회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과다지급된 의정비를 즉각 반납하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잘못된 행정관행과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바로 잡았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의정비 인상저지를 위한 주민공동대책위를 비롯한 서대문 제 단체와 서대문 주민들은,서대문구의 지방자치가 서대문 주민들의 참여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7일 
서대문구 의정비 과다인상 주민감사 청구 주민들/ 의정비 인상저지를 위한 주민공동대책위/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서대문의정참여단/서대문주민센터/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나라사랑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