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08. 3. 27~4. 8)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되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T. 312-4245,312-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