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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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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서대문의정참여단 대표 신계향
발행일 : 2006년 8월 29일
전 화 : 02-394-8896 
서대문 의정참여 소식 
 http://cafe.daum.net/sdmpo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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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의정참여단 소식지 1호!
작성자 신계향 작성일 2006년 08월 25일 조회수 982












 
서대문구청장,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용차 구입 … 4600만원 
13만km 운행한 뉴그랜저 6년승에서 옵피러스로 
7월 26일 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구청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구청장 전용차량의 구입. 6년 경과한 구청장 전용차 뉴그랜저(13만km운행)를 기아 옵피러스 2700cc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예상비용은 차량비 3800만원에 옵션 800만원을 추가하여 4600만원. 구청 총무과의 설명에 따르면 관용차의 사용기간은 5년이며 구청장 전용차는 수시이용하기 때문에 차량마모도가 높은 편이라고. 구의원들은 전용차 교체시기가 임기 시작 직후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과, 차량은 교체하되 DVD와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는 옵션을 줄이자는 입장, 구청장의 업무수행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으나, 차량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며,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구의회 방청 후기
서대문 의정참여단은 7월 18부터 31일까지 개회한 132회 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다음은 회원들의 방청 후기입니다. 
 
18일 개회식 ▷ 열린우리당 구의원들의 신상발언이 압권. 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위원장 선거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상임위원장의 정당별 배분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에 선거에 전원 불참했단다... 교섭을 거부한 의원들이나 선거에 불참한 의원들이나...
 
19일 행정관리위원회 ▷ 구청 공무원은 스폰지다? 구의원은 솜방망이? 구의회가 뻔하지 않고 토론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대판 싸우더라도 그 내용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안건들이 논의되는 구의회를 정말 바란다.
 
20일 복지건설위원회 ▷ 무엇보다 구민으로서 화가 나는 것은 구청의 리모델링에 110억원이란 돈을 들였고 다시 이번 7월9월동안 1억7천만원을 들여서 1층 민원실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겠다는 보고의 논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1일 행정관리위원회 ▷ 업무보고만 듣고 있으면 보건소가 제대로 일하는 것 같다. 구의원들도 대체로 회의에 집중하는 분위기. 그런데 왜 주민들은 보건소를 가깝게 느끼지 못할까? 
 
24일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다보니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매월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각 300만원,150만원,100만원을 추가로 받더군요. 도대체 우리 동네 구의회의장 연봉은 얼마란 말인지... 계산하기가 짜증납니다.
 
26일 예결산특별위원회 ▷ 관용차의 사용연한이 5년이며 대부분의 기관장이 2000cc이상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에 충격! 기관장들 호강시켜주려고 세금내는구나... 싶으니 화가 났다.?/SPAN>
 
 
재정규모 14위, 구의원 연봉 4위 
연간 80일 회의에 3천732만원 … 일당 46만원
지난 6월에 열린 서대문구 의회 130회 정례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결정에 따라 서대문구 의원의 급여가 연봉 3천 732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급여책정 과정 뒤에는 숨겨진 몇 가지 사실이 있다.



 
2006년 6월. 5대 지방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각 자치구는 눈치를 보며 급여수준을 재고 있었다. 구의원의 연봉은 자치구별로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 이때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용감하게도(?) 전국 1위 수준의 구의원 급여를 책정했다가, 구민들의 반발로 슬쩍 72만원을 낮춰 서울시 지역구 대비 4위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많다는 주민들의 불만에 서대문구 모 의원은 ‘서대문구 최고 엘리트인 구의원이 이 정도 연봉은 되야 한다’고 당당히 밝혀 의회방청 주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마디로 말하자. 일당 46만원의 구의원 급여를 우리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구의원 급여가 주민의견을 배제하고, 자치구 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책정된 것이라면 ‘구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서대문구 의원들은 ‘최고 엘리트’라고 스스로를 내세우기 전에 자신의 의정활동부터 먼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주는 돈이 아깝다’고 이야기하겠는가.
하나 더 당부하자면, 구민이 주는 급여는 눈먼 돈이 아니라 서대문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임을 명심하고,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말! 말! 말!
참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의원들은 본회의에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합니다. 구의회홈페이지에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은 본회의뿐이기 때문일까요? 구의원들이 한 말들입니다. 즐감!
 
18일 개회식 ▷ 짜여진 각본에 따라 선거하는 판에 끼고 싶지 않았다... 의회는 과거의 관행을 깨고 진정한 주민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21일 행정관리위원회 ▷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때 어디를 소독해야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역구는 구의원이 잘 아니까 소독에 협조하겠다. 소독 일정을 알려 달라.
 
24일 의회운영위원회 ▷ 의원수당에서 의료보험료가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월급에서는 의료보험 안 내면 좋겠다.
 
26일 예결산특별위원회 ▷ 관용차에 옵션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다. 경차 한 대 값이다. ▷ (구청장은) 서대문의 최고기관장인데 원안대로 4600에 통과하라. ▷ 아름다운 시각으로 구청장을 봐 달라. ▷ 구청장은 서대문의 대통령 ▷ 돈 몇 푼으로 이렇게 길게 (관용차를) 말할 필요 있겠나.
 
물론... 5대 서대문구의회에는 회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회의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회의 시간도 길어져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의한답니다.?



 
 
서대문의정참여단 Q&A
 
Q 서대문의정참여단은 어떤 곳인가요? 
 
A 살맛나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서대문구 의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04년 11월 출범한 단체입니다. 현재 3기 활동으로 5대 서대문구 의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서대문의정참여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서대문구 의회 방청, 회의록 모니터, 의원평가, 예?결산 분석 및 의견 제출, 의정참여교육, 주민발의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합니다. 
 
Q 서대문의정참여단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전화(02-394-8896, 016-9302-9823)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sdmpolitic)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7번째 서대문의원은 바로 주민 여러분입니다.?/SPAN>  
2006 하반기 서대문구의회 일정 
 
133회 임시회  
9월 6일(수)~ 9월 8일(금) 
4일

 
 구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사

 
134회 임시회 
10월17일(화)~10월20일(금) 
4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조례안 등 안건심사

 
135회 정례회 
11월24일(금)~12월20일(수) 
27일

 
 구정 업무보고 청취, 구정 질문
 2006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06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서대문의정참여단은 서대문구의회의 2006 하반기 임시회와 정례회를 모니터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서대문구 주민 예결산위원회를 모집하여, 지방자치학교 및 예산분석 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대문의정참여단으로 해주십시오.?/SPAN>
 
 
구의회 
홈페이지
에 가면~~
  
 
 
개나리 하숙에 생긴 일 이승민 회원
 
서대문구 창천동 134번지 개나리하숙. 8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시는 곳입니다. 2005년 5월, 집 바로 뒤편이 철거되면서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창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건설회사에서 찾아와 ‘집 뒤로 6미터소방도로를 내드리고 대문까지 만들어서 환경이 개선된다’고 했으므로, 부모님은 소음 흙먼지를 참아야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더 기막힌 일은 2006년 2월에 터졌습니다. 집의 1층 외벽과 내벽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창천동 개발사업>의 주체는 구청이라고 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회신문은, ‘옹벽구간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였습니다. 원래 산등성이였던 집 뒤쪽이 개발되면서 집이 옹벽 끝에 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구청이 건설회사를 내세워 평지로 길이 날 거란 거짓말을 10개월간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옹벽구간의 공법자체가 인접 건물의 침화를 검증하기 어려운 공법이었습니다. 집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구청에 항의했더니, ‘장기적으로 침화가 되겠고, 그러나 당장은 별 문제없으며… 한 5년 정도? 운영하시다 이사가지면 되겠네요.’했습니다. 지난 15개월간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담당공무원의 말부터 수없이 부당한 언행을 당하면서, ‘희생’이란 생계와 주택의 물리적인 피해까지도! 의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피해사항 협의를 구청의 중재로 도출하려고 하나,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험 없이는 구의회의 중요성이나 구정에 참여해야할 필요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의원을 뽑아놓으면 끝이 아니며! 구의회에서 구청의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감시하고 승인하는가? 또한 공무원을 바로잡는 역할을 구의회가 하고 있는가? 구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구의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구민이 적극 동참해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SPAN>
 
http://council.seodaemun.go.kr/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참여마당>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랍니다. 
 
의회 소개  ▷ 의회 구성/조직
? 의원 16인 
? 의장 정혜연, 부의장 최태중 : 임기 2년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열) 8인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 7인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 8인
? 특별위원회 : 본회의 의결로 구성
▷ 방청 안내 : 의회 사무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는군요. 구의회는 구민 모두에게 열!려! 있답니다. 
 
의회 소식  ▷ 의원 동정 : 구의원 11인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대학 수도권 지방의원 특별과정교육에 참석한다는군요. 불참한 5인이 궁금하군요. 
▷ 의회 방송 : 132회 임시회 본회의 동영상이 올라와있군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신상발언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회의록 검색  ▷ 7월 31일 폐회한 132회 임시회의 회의록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의원의 의결에 의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방청도 안 되고 회의록을 검색해도 비공개 내용은 알기 힘드니까요.?/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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