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국민 보건의료정책을 시장경제에 맡긴다.......? 

최근 정부 경제관련 부처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를 공 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발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원체제 개편 논란의 배경을 보면 지난 10월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2005. 11월 '제주특별자치도법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예고와 더불어 건강보험 이원화 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투자 확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강화로 일자리 창출 유도」, 「의료기술 개발 및 공공성 확충에 정부재정 집중 투자」 등 그럴듯한 논리를 펴고 있으나 

이는 국민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적 성격과 정면 충돌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고 소득자는 건강보험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경제 능력이 없는 국민들만 남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는 커녕 재정악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 의료비 상승과 함께 의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것이 뻔한 일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큰 장벽으로 작용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10.6%)가 OECD 주요 회원국의 15∼30%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의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극도로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병력(病歷)을 민간 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장사에 정부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될 국민의 개인정보(질병이력)를 앞장서 대주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들이다. 

이런 일련의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관련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은 공공성의 최후 보루인 국민의 의료문제를 단순히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포기를 의미 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회피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 이원화니 의료산업화 주장에 앞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주는 교훈과 선진 외국들의 국가 보건의료체계 등을 모델로 한 깊은 연구와 함께 참여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료기관 비중 30% 이상 확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단계적 확대(70 ∼80% 이상) 등에 머리를 맞대어 참다운 국민 보건의료정책의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