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민부담 가중시키는 서대문구의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책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대문구 의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동렬(서대문 의정참여단 집행위원장)

 1.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2. 서대문구의원 급여관련 조례 개정안 문제점 비판 
 - 이상훈(민주노동당 서대문지역위원회 위원장)

 3. 서대문구의원 급여관련 주민 요구 
 - 신계향(서대문 의정참여단 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우득종(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지역장)

 5. 경고내용 담은 옐로 카드 제시 및 등원 구의원에 대한 피켓시위





<기자회견문>

구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대문구 구의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 책정을 반대한다. 

 5.31 동시 지방선거가 끝났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선거기간 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공약과 진심을 전달하기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기간만큼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해주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런 희망과는 달리 5기 서대문구 의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이는 모습은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서대문구 의회 130차 정례회에 상정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의원들은 적합한 기준없이 일당 40만원이 넘는 전국 최고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급화의 타당성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구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구의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문제는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정기준이 전제되야 하는 사안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의회의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회기 80일에 38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서대문구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구의원의 높은 급여는 그 부담이 지방재정과 주민들에게 직결된다는 사실을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구의원들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개정 조례안의 또 다른 문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견제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신분이었으므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유급화 도입 이후로는 당연히 그 변화된 신분에 맞는 영리행위의 제한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결정을 회피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 
의정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구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구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질 높은 의정활동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급하는 소중한 급여에 대해 구의원들은 책임있는 활동을 약속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답해야 한다.
주민의 대표로서의 진지한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구민들의 분노가 상상하는 것 이상임을 구의원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대문구 4개단체들은 구민이 납득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전무한 이번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상정과 원안통과를 반대하며 구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서대문구 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서대문구 재정과 주민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의원급여를 삭감하라.
 
 둘째, 의정비 책정심의위원회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급여 책정을 재논의 하라. 
 
 셋째, 의원들의 겸직금지, 직무관련 영리행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의정비 사용내용을 매년 공개하라.



2006년 6월 21일
나라사랑청년회,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서대문 의정참여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