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민 발의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 폐기에 대한 입장

지난 6월 27일, 공공보육·참여보육·안심보육을 바라는 서대문구민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4기 서대문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30차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서대문구민 8천여 명이 서명·발의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고, 공공보육·참여보육·안심보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의 보육조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서대문구청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 서대문구에 공공보육·참여보육·안심보육 체제를 확립하는 첫 걸음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제4기 서대문구의회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고, 진정한 주민 자치의 정신도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바로 그 구의원들 때문에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1개 법정동에 1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및 회의록 공개, 민간 보육시설에도 순차적으로 운영위 설치 의무화, 그리고 영아·장애아·24시간 등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핵심 내용인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불과 두 달 만에 서대문구민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말로만 ‘아이사랑 1등구’를 떠드는 서대문구청은 개정안의 구의회 상정 관련 업무 처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구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올해 4월 서대문구의회 제129차 임시회의에 주민 발의 개정안을 마지못해 상정했다.

‘민의의 전당’을 자처하는 제4기 서대문구의회는 어땠는가? 당시 복지건설위원회는 공공보육·참여보육·안심보육에 대한 서대문구민들의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행 보육조례와 사실상 다르지 않은 내용의 서대문구청의 개정안과 주민 발의 개정안의 내용상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아무런 심의조차 하지 않고 손쉽게 다음 회의로 넘겨버리는 작태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제4기 서대문구의원들이 임기의 마지막 회의인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라도 공보육 체제를 확립하려는 서대문구민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제4기 서대문구의원들은 그들을 선출해준 서대문구민들의 의사를 외면하고 구민 복지에는 관심 없는 서대문구청과 한편에 서고 말았다.

8천여 명의 서대문구민들이 발의한 보육조례 개정안을 사실상 폐기 처분하고 아무런 개선도 의미하지 않는 서대문구청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보육조례를 개정한 제130차 정례회의의 마지막 날 본회의는 서대문구의원들과 서대문구민들 사이에 깊고 굵은 분단선이 그어져 있음을 보여줬을 뿐이다.

지난 4월의 제129차 임시회의와 6월의 제130차 정례회의에서 박운기 의원과 김대봉 의원이 신상발언이라는 소극적인 형식을 빌려 주민 발의 보육조례 개정안을 부분적으로라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한 것 정도를 제외하면, 과연 어느 구의원이 구민들의 공보육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했던가?

서대문구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저버린 제4기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은 낡은 집단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그들은 4년 전에는 구민들로부터 선출됐겠지만 지금은 바로 그 구민들로부터 비난받으면서 임기를 마치는 불행을 자초했다.
우리는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가 구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해서 이 운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대문구에 공공보육·참여보육·안심보육이 제대로 자리잡고 진정한 주민 자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가올 민선 4기 서대문구청과 제5기 서대문구의회는 구민들의 자치와 공보육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06년 6월 30일
 서대문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주민 발의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의
처리 관련 경과

2005년 10월 4일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발족 및 조례개정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2005년 10월 4일 ~ 12월 14일 서대문구 전역
 구민 발의 서명운동 전개
2005년 10월 9일 홍제천변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운동 선포대회
2005년 10월 12~14일 경기대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재정 마련 후원주점
2005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
 보육조례 개정운동에 부당한 압력 행사하는 서대문구청 규탄 기자회견
2005년 12월 15일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청구인 8천여 명 명부 제출 기자회견
2006년 1~3월 서대문구 전역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1인시위와 거리 캠페인
2006년 3월 14일 서대문구청장실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서대문구청장 면담
2006년 4월 10일
 서대문구의원 전원에게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답변한 구의원이 한 명도 없음)
2006년 4월 14일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06년 4월 17일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에서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 심의 보류 결정
2006년 4월 27일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 보류 규탄 기자회견
2006년 5월 21일 서대문구 전역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촉구 걷기대회 무산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
2006년 5월 22일
 주민 자치 억압하는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성명서 발표
2006년 6월 16일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을 위한 구민·구의원 토론회 무산 (서대문구의원 중 박운기 의원만 참석 의사 피력)
2006년 6월 17일 서대문구 전역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촉구 자전거 행진
2006년 6월 22일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06년 6월 22일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서대문구청의 보육조례 개정안이 주축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
2006년 6월 27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