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민영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하고, 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되므로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관리운영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 보험료 부담계층이 되어야할 부유층과 건강한 자가 대거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건강보험에 남게되어(민간의료보험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건강보험급여비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질병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 조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 경쟁력 있는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병 의원은 건강보험에 남아 요양기관과 의사 사이에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건강보험체제를 부정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