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의도는 저지되어야 

 - 최근 일련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보장 정책전반에 대한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의도는 공 보험을 포기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할 정도이다.

- 2002년부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의 5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2006년12월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원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에서는 특별법 만료 후 정부지원 방식을 소득과 직종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지원 방식이 변경될 경우,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되며 
따라서 보장성 확대 및 수지균형을 위해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 피한 실정이다.

- 국민의료비중 정부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스페인 65.1%, 스위스 16.9%, 일본 15.9%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10.2%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 아니할 수 있다.

-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때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5%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부에서는 04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에 이어, 2005년도에 MRI를 보험급여 및 암등 증중증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율 경감, 금년도에는 6세미만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앞으로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현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가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