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연대하실 분을 찾습니다.

 안양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순입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20일 기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등의 부당성에 대해 사퇴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결의 중에도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을 지난2월 6일 안양시의회 신상발언을 통하여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신상발언 하였던 전문과 지역 언론에서 본인의 신상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혔던 글을 아래와 같이 함께 게시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동참과 확산을 바랍니다.

연락 주실 곳
 - 홈페이지 : http://yimjongsoon.aycouncil.go.kr 또는 주소창에서 ‘임종순’을 치세요
 - 이메일 : eyev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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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6 신상발언 전문]
저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최근에 심경을 정리하면서 저의 생각과 앞으로의 거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장․군수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한 것은 인재의 자유로운 등용을 막으며 지방을 중앙의 정치이념논리로 재단하고 시장․군수는 물론,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의 수족으로 부리면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민주적이고 수평적 사고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태의 전형일 것입니다.

 지금, 국경이 없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의 역량들이 모여서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됨에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고, 공천 희망자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하는 정당 공천제에 대하여 동의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그 부당성에 대하여 국회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하고 의장단 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탄원을 하는가 하면 의원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5.31 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당공천을 받고 손쉽게 당선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깨띠를 메고 반대시위를 했던 당위성을 좇아 당선가능성이 낮은 명분의 길을 갈 것인지, 저에게는 매우 고민스런 기간이었습니다.

 명분을 버리고 다시 시의원이 된다고 해도 획일화된 의사결정시스템에서는 지난 4년보다 의정활동을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중앙정치의 논리에서, 아니면 당선된 시장과 같은 정당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리로 의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폐단은 이번 4대 의회에서도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동편마을 개발건이 그렇고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문제의 접근도 지역의 논리보다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지배된 편견의 사례였다고 봅니다.

 지역의 작은 정치를 하면서 시의원의 책무이자 기본정신인, 시민을 존중하고 지역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명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정당공천을 받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명분과 당위성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정치의 일면만을 말하는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그렇게 정의롭거나 도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삶의 여정보다는 순간순간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파란녹이 낀 구리거울을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고 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제가 4년 동안 쌓았던 알량한 기득권들과 편견들을 버리기 위해 저는 매일 초심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에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결과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6. 2. 6 안양시의회 임종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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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10 발행 ‘안양시민신문’]
 임종순 시의원의 ‘용단

안양시의회 임종순 의원이 지난 2월6일 신상발언을 통해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정당공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표명했다. 신선한 충격이다.

임종순 의원이 ‘정당공천제’를 거부한 이유는 “인재의 자유로운 등용을 막으며, 지방을 중앙의 정치이념 논리로 재단하고, 시장ㆍ군수는 물론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의 수족으로 부리면서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흔히 약자의 고백은 ‘양심선언’이요, 강자의 폭로는 ‘폭탄선언’으로 운위되지만, 임 의원의 발언은 양심의 폭탄선언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6월30일 국회에서 정당공천제로 변경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전국의 기초위원들은 일괄적으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며 시위와 탄원을 했지만, 국회는 일말의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만 ‘올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당공천제’다. 때문에 우리 안양에서 백기단마(白騎單馬)로 ‘무소속 출마’를 표방한 임종순 의원의 용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공천제가 아닌 현재까지의 기초자치단체 의회활동에서도 지자체의 본질보다 ‘중앙정치의 논리에 지배된 편견’이 우선했다는 임 의원의 폐단 증언도 유의하면서, 금번의 정당공천제 거부에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차후의 전개상황을 더욱 주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만큼의 전국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에 동참한 후보들이 비록 소수라도 당선자를 낼 수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인간만사에 있어 ‘제도’라는 형식은 ‘본질’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방편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제도가 본질을 왜곡하거나 배치될 때는 항상 ‘악법(惡法)’으로 남게 된다. 또한 제도는 그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나 자질이 부합될 때라야만 ‘당위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론의 허구(虛構)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 이견도 있겠지만, 임종순 의원의 용단에 시민적 관심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제안해 본다.

 회 장 김 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