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고액의 불임시술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140만쌍이라는데 올해 겨우 1만 6천쌍만 지원한다니 아쉬움도 크다. 내년에는 3만천쌍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전체불임 부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시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라리 이번기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올해부터 만6세 미만 어린이 입원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아이들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보탬을 주는 제도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