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성 명 서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민생을 돌볼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서대문구청의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한 늑장 처리를 규탄하며, 조속한 청구 수리 및 안건 상정을 요구한다.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발의 운동을 진행했다. 장기적인 보육정책 수립을 통해 서대문구 보육환경 개선 및 무상보육, 안심보육, 참여보육 실현의 내용으로 두 달여 만에 8,000여 명의 주민발의 서명을 마쳤다. 우리는 이 서명을 받으면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대문구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법정 서명기간보다 한 달 일찍, 법정 서명인수보다 1천 명 많이 서명을 받아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서명기간에는 서대문구청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법정 기준을 다 채워서 주민발의 개정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가 서대문구청의 청구 수리 계획을 확인해본 결과, 서대문구청은 12월 24일부터 한 달이 넘도록 서명자 명단을 작성중이고 거주자 여부 및 본적지를 열람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8,000명 주민발의를 통한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안의 청구 수리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입장이 없으며, 미온적 반응과 행정 처리에 늑장만 부리고 있다.
우리는 한 달이 넘도록 아직 명단조차 정리하지 못한 구청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나아가 서대문구청이 보육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판단에 이른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관료적으로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분노마저 든다.

지난 2003년, 구로구청이 주민발의로 진행된 학교급식조례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서류들과 함께 쌓아두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서대문구청도 이런한 전철을 밟으려는가?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관청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서대문구청은 쓸데없는 시간끌기로 구민의 요구를 외면하겠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서대문구청이 보육조례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더이상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서명한 8,000명의 구민을 비롯한 35만 서대문구민과 함께 강력한 규탄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한다. 구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민생이 무엇인가? 민생은 서민들이 먹고, 입고, 거주하고, 교육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권이다. 이번 보육조례 개정에 대한 열성적인 주민 참여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기고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 요구를 구민들 스스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 낮아지는 출생율과 그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이런 구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서대문구청이 서대문구민 8,000명의 서명을 조속히 처리해 보육조례 개정안을 서둘러 상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만약 계속 행정 처리를 늦춘다면 우리는 현동훈 구청장에 대한 강력한 규탄투쟁을 8,000명 서명인과 35만 서대문구민의 이름으로 벌여나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2006년 2월 3일
서대문구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나라사랑청년회,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서대문구 주민센터,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우리마당, 전국농협노조, 전교조 초등서부지부, 전교조 중등중서부지부, 민주노총 서부지구협의회, 서부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