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개인/가게/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된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 하는데
 한계가있다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하시킨다
민간보험은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하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 사회계층간 양극화 심화

-민간보험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은 이렇다
지금까지 각국의 민간보험은 공공의료비 지출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양극화
 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