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대표:이상훈,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이하 운동본부)는 오늘(15일) 오전 11시에 서대문구청 앞에서 서대문 영유아 보육조례개정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9일부터 70여일간 14개 시민단체와 140여명의 수임인들과 함께 주민발의에 필요한 6,900명의 청구인 모집사업을 통하여 8,000여명에 달하는 청구인을 모집하여 서대문구청에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에는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 보육위원회 공개 모집 
▲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 아동의 인권 보호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대문주민 수임인 20여명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윤경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부지구 협의회 강호연 부의장 등이 참석을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최순영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공공보육, 안심보육, 참여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두달만에 주민 8,000여명의 주민발의 조례개정 서명은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역사적인 일이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원서명을 받은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강호연 부의장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아동들에게 까지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였다. 운동본부 대표인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 최초의 주민발의 보육조례개정으로써의 커다란 의미를 이야기 하면서 서대문구의회 및 서대문구청은 하루 빨리 조례개정안건을 상정하고 검토하여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8,000 여명의 서명에 동참한 서대문구민들과 함께 서대문구의 장기적인 보육정책 및 계획 수립과 현안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조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구청과 구의회가 조속한 처리를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문-------- 

오늘은 지난 10월 4일 서대문구보육조례개정 청구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한지, 꼭 7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70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90일의 조례서명기간을 단축하여 법적 서명 수인인 6,900명을 이미 한 달만에 넘기고, 8,000여명의 서대문구 주민서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의 열성적인 활동에 힘입어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8,000여명의 서명을 받기위해 지하철역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시장에서, 안산에서, 출퇴근 시간, 평일주말을 가릴 것 없이 매일매일 주민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서명은 8,000여명이지만 직접 만나고 대화한 주민 수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만 명일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는 열악한 서대문구 보육환경에 공감을 표시하셨고,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시면서 호응하셨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70 여일 동안 많은 어려움도 존재하였습니다. 
매서울 정도로 추운 날씨가 수임인들을 움츠러들게 하였고,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에 대한 구청 측의 압박 또한 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서명 의지가 있어도 서명을포기하게 만드는 복잡한 서명절차였습니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더욱 활발하게 지방자치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서명으로 만드는 조례의 주민발의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서대문구 차원에서는 단 한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개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열악한 서대문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 보육조례개정은 서대문구, 나아가 국가 정치발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가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발의는 일상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공은 서대문구 의회와 서대문구 구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하루빨리 조례개정안건을 상정하고 검토하여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주민발의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직접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휴면상태에 있는 다른 구의 좋지 않은 사례를 따라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다.

서대문 구청은 수만명의 주민들과 8,000여명의 서명으로 직접 의사를 표시한 주민의 보육환경에 대한 요구를 저버리지 말고, 직접 예산을 확보하고 보육환경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조례제개정의 권한은 법에 나와 있듯이 구청장과 구의원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표시를 저버리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사랑 1등구 서대문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 모두가 보육환경 개선에 나서서 서대문구의 보육복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와 8,000여명의 서명을 통해 참여한 서대문구 청구인 서명자들은 서대문 구청과 구의회의 논의과정을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또한 앞으로 자치법이 개정되더라도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육환경개선에 나설 것임을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을 해 주신 서대문구 주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15일 서대문구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나라사랑청년회,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참여와자치를 위한 서대문주민센타,서부노점상연합회,우리마당,전국농협노조,전교조초등서부지부,전교조 중등중서부지부,민주노총 서부지구협의회,서부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