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은 관(官)주도 졸속적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각성하라!
민관의 균형적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원할한 운영을 위한 예산,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시.군.구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해 지난 7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이러한 정신에 위배되게 관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또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이끌어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준비단을 졸속적으로 구성하고 2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어떠한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준비단 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민간 복지기관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밀실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또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 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 실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 △ 대표협의체 위원의 공개모집 및 시민단체, 주민 및 수요자의 대표성 확보, △ 민간 유급간사 및 담당공무원 확보의 의무화, △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와 공청회 의무화 등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대문구의원들은 향후 복지협의체가 구성된 후 ‘예산을 승인안하면 된다, 유급상근은 안둔다’는 등의 무책임한 이야기를 회의석에서 공공연히 할뿐이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천3백만원을 책정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 평균 1억원에 미달하며 약 1,300만원의 예산은 준비단 및 대표협의체의 회의수당밖에 될 수 없으며 완전한 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복지정책 수립이라는 취지에는 전혀 어긋날 뿐이다. 

서대문구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민간이 배제되거나, 민간이 주도하는 가운데 관이 무관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즉각 구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관주도의 밀실적 운영이 아닌 민관의 균형적인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수요조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운영조례 및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대문구청장은 지방분권에 걸맞는 지역복지 마인드를 갖추고 서대문구 전반 복지정책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구성을 해나가길 바란다!

2005년 9월13일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