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동북아중심경제 구상에 따라 외국자본 투자증대를 위해 2003.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지역 내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4. 12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의료시장의 개방은 외국병원에 대해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의료시장개방의 핵심요건은 내국인 진료허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적 허용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의 시각은 현재의 의료제도가 의료공급자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현재의 의료제도로는 의료의 산업화로 국부를 창출할 수 없거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위기 시 국가의 조세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의료시장개방이라는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외국의 유명병원이 국내로 진출하게 되면 자연히 국내병원들도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의료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의료산업화를 통하여 외국 환자유치나 의학연구 등을 통하여 의료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 실 예로 싱가포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실적을 보면 2002년 한해동안 20만명 이상의 해외환자가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위 시장규모를 원화로 환산하면 한해에 약 4,000억원 이라고 합니다.
 
 ○ 위와 같이 의료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많으리라 예상되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 첫째,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경우 내국인은 5 ∼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며 외국병원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급의료 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될 것입니다.
 
 - 둘째,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 셋째,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된 법과 제도가 아니라, 국내 일반법에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가 국내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소득격차 규모에 따라 위화감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 넷째,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은 의료시장개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써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 등과 같은 규제들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민간보험활성화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가 모두 풀린다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의료제도의 근본을 뒤바뀌게 함으로써 국내병원들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료의 대폭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다섯째, 고급의료를 경험하면서 기대수준이 높아진 일반국민들이 현행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대할 것이고 국민들과 의료계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료시장의 전면적인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