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아래글중에서 의료의 형평성에 대한 글리 있어서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질적인 면보다 양적으로 성장를 중점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율이 56%선이고, 보험급여율을 80%선까지 높여야 합니다.
이런한 모순된 단면을 하루속히 고쳐야 진정한 건강보험제도로 구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제도일것입니다.

이런한 현실속에서 외국의 민간보험의 도입을 한다는것은 공적인보험과 사적인보험이라는 두보험의 양극화로 서로 경쟁속으로 치닫게 되어 사회보험의 체계가 불가피 할것입니다.

민간보험도입은 공보험을 축소시키며,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진료의 왜곡현상, 급여범위 축소가능, 또한 공보험의 영역이 제한되며 기능과 역할이 축소우려됩니다.

이러하다보니 공보험이 축소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악화될가능성이 커질것으로, 결국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형평성의 악화와 함께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됩니다.

민간보험도입전에 공보험의 제도계선,재정안정화,건강보험실급여율 개선,등 중장기적인 대책수립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제도상에서 외국의 민간보험등과 경쟁체계는 불을보듯 뻔한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