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9월 9일자 1004호에 게재

강남구의회 ‘망신살 區政’질타 

김명현 의원 “인쇄업자에게 뇌물받은 비리공무원 대책은 뭔가” 
“인쇄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했는가.”(김명현 의원)
“강남구는 소송남발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유만희 의원)
“혈세를 함부로 다루고 법을 무시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타성에 젖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느냐.”(박춘호 의원)
지난 7일과 8일 제133회 임시회가 열린 강남구의회는 구정질문을 통해 이처럼 강남구의 ‘망신살 구정(區政)’을 비난하고 나서 마치 구정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명현 의원= 김명현 의원은 8일 “2004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결과 구정신문 까치소식 발간업무와 관련해 인쇄업체(납품)로부터 관계 공무원이 뇌물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의 업무부당처리 지적에 대해서 강남구가 재심의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결과와 구청장의 처리상황은 어떤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2004년도 2차 추경안 각목명세에 감사위원제도 7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대체 감사위원제도가 무엇이냐”고 힐난하면서 “현 구청장은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 2006년 새롭게 선출되는 구청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난 99년 이후 구청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으로 연간 800억원 가량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감사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봐주기’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만희 의원= 유만희 의원은 지난 9월3일자 모 일간지의 ‘소송냈다 얼굴에 먹칠한 강남구’라는 기사와 관련,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등 구정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의 소송관련 지출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3개월도 안돼 무려 14건 소송에 1억1440만원이나 지급됐으니 ‘소송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한국청년연합회 전 행정감시국장 이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남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망신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 소송건과 관련, 재판장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이 ‘50만 강남구민 가운데 이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몇 %나 된다고 구 예산으로 소송을 냈느냐’는 판사의 심문에 ‘구청장 지시로 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구는 지난해 5월 한달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강남구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가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으나, 결과적으로 강남구와 의회만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정모 사무관 인사발령과 관련, 유 의원은 “서울시가 분명히 ‘잘못됐다. 취소한다’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이 제 때 봉급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박춘호 의원= 이에 앞서 박춘호 의원은 지난 7일 강남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모노레일 사업은 지금 강남구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편의 ‘모노판토마임’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며 “서울시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미 지난 2001년 2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강남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으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부여했다고 하니, 도무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이 안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사업신청도 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옛 속담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강남구가 그런 상태는 아니냐”며 “서울시와 진행과정을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건소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공사비가 69억원으로 신축비와 비슷한 비용이지만 리모델링이 아니고 보수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적정가를 산출하고 이제라도 리모델링 가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강남구의 진실은 무엇일까 
고 하 승 편집국장 
 
 7일과 8일은 강남구의 구치일(區恥日)로 기록될만한 날이었다.

구의원들로부터 “혈세를 함부로 다루고 법을 무시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타성에 젖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느냐”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모 의원은 2004년도 감사원 수시감사 결과 구정신문 까치소식 발간업무와 관련해 인쇄업체(납품)로부터 관계 공무원이 뇌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의 업무부당처리 지적에 대해 강남구가 재심의 청구한 사실을 비꼬면서 “결과와 구청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히라”고 힐난했다.

정말 강남구는 왜 재심의청구를 했을까? 감사원이 돈을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고 뒤집어씌웠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원이 비난을 받아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강남구가 비리 관련자를 비호하면서까지 재심을 청구한 까닭이 무엇일까? 행여 그가 받은 뇌물 중 일부가 고위인사 관계자에게까지 건너간 때문은 아닐까?

또 모 의원은 “지난 99년 이후 구청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으로 연간 800억원 가량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감사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어떻게 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감사 한번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행여 모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마하니 구민의 혈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 감사를 하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등을 통해 이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 그 결과 콩고물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모 의원은 “3개월도 안돼 무려 14건 소송에 1억1440만원이나 지급됐으니 ‘소송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혀를 찼는가 하면, 또 다른 모 의원은 보건소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공사비 가격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개월도 안돼 무려 14건이나 소송했다면, 권문용 구청장의 재임 10년간 도대체 몇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그로 인해 주민혈세는 또 얼마나 많이 낭비됐겠는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는 더욱 요상타. 공사비가 69억원이나 책정됐는데 공사하는 수준을 보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의 ‘땜질식’ 보수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심이 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말 공사비 69억원이 맞기는 맞는 것일까. 아니라면 업자에게는 얼마가 돌아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 가는 것일까.

정말 의문투성이다.

또 모 의원은 강남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한편의 ‘모노판토마임’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미 2001년 2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강남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으로 사업추진에 활기를 부여했다고 하니, 도무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이 안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혹투성이인 강남구에 있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