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포럼(isdm.or.kr) 대표칼럼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이 17대 국회처럼 돼서는 않되겠죠?

민생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어, 카드빚을 갚지 못해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도가 나 신음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케 하고 있는데 상생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협약까지 한 국회가 지금 개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이 한 협약이 과연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노 대통령이 지난 6월 7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번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치켜 세웠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묻고 싶다. 노 대통령은 지금 국회를 제헌이래 '왜곡된 민의로 선출된 국회'가 주류를 이뤘으나 4·19 이후의 5대, 6월 항쟁 뒤의 13대, 그리고 이번 17대 국회만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

국회가 문을 연지 한달이 지나서야 원을 구성하고 김선일씨는 이미 장례식을 마치고 영면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누가 위원장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삿대질을 하면서도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위법을 저지르면서 국민을 향해 법을 준수하라고 주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언제쯤돼야 사라질까.

한나라당의 박창달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도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국회가 우리가 바라던 국회였던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목소리는 지금 어디서 멤돌고 있는가. 불과 2개월여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아도 되는건가. 지난 3월말에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박근혜 대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국회를 보면서 '17대 국회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물거품이 돼 버렸다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16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다''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며 '16살에서 17살로 한 살 더 먹어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고 허탈해 하는 국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가. 

네티즌들은 '믿었던 우리가 바보'라며 자괴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연설이 국민에겐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