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가재울 뉴타운은 강북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지닌 대규모 뉴타운을 만들어 강남과의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전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최초 계획시 가재울 뉴타운에 총 5개의 신설학교가 생기고 특히 가장 규모가 큰 가재울 3구역과 4구역에는 총 4개의 학교가 개교되며 두개 구역에 각각 초등학교가 생기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홈페이지에도 내용이 실려있었고 숱한 보도자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아직도 실려 있습니다. 가재울 3구역 뉴타운 원주민들은 환경과 교육이 어우러진 대규모 뉴타운을 완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청사진을 믿어의심치 않았기에 수십년 거주한 집과 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장래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보로 이주, 철거, 공사 등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이 사업에 가족 모두의 미래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서부교육청에 문의결과 가재울 4구역에 초등학교 한곳만이 개교되며 이로 인해 가재울 3구역에는 계획했던 초등학교가 생기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합과 서부교육청은 예산확보의 문제로 논의 끝에 가재울 3구역에 중학교를 신설하고 한 곳 남아 있는 학교부지는 아직 어떤 학교가 신설될 것인지 그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재울 3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은 뉴타운 사업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가재울 3구역 입주예정조합원들은 한마음으로 호소하는 바 입니다. 또한 뉴타운 내에 초등학교가 개교되어야만 하는 법적 근거와 주변환경에 의한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 129호> 

 

제 89조(학교의 결정기준) 

<1>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중략) 

10.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관한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할 것 

(중략) 

1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공원 및 녹지 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지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조>을 보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중심에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해 통학거리는 1km내외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은 2천세대 혹은 3천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학교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은 총 3293세대로서 위 요건에 해당합니다.또한 최초 뉴타운 사업에 가재울 3구역과 4구역에 각각 초교가 개교예정되었던 것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조>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재울 3구역 입주예정조합원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를 충족시키지 않고도 예정대로 뉴타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안에 이뤄지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며 3천세대 이상의 규모인 가재울 3구역에는 초등학교가 개교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갑자기 초등학교 개교 비용문제로 불가하다는 서부교육청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다면 비용이 관련법령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서울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설립사업비집행예산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뉴타운 사업을 허가한 것인지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조합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용문제가 법령을 우선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 가재울 3구역은 상암DMC의 배후지역으로 향후 상암에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40대의 직장인들이 대다수 가재울 3구역에 주거하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재울 3구역을 물론이고 인근의 한양아파트, 남가좌래미안2차 아파트의 초등학교 학생들 역시도 가재울 3구역에 초등학교가 개교되면 근거리 등교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뉴타운에 걸맞는 신설초등학교 유치로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그러나 서부교육청 담당자는 저출산문제, 적은 부지, 상급자 지시사항, 그 동네는 초등학교가 근처에 없을 때도 잘 살았다, 다른 곳은 마을버스도 타고 다닌다 등의 이유로 가재울 3구역 내 초등학교 개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벌이는 그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 또한 21세기에 걸맞는 환경으로 공급하여 뉴타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의 최대규모 뉴타운 내의 아이들이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거리의 초등학교를 차도를 건너 등하교하고 학부모들은 항상 아이의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뉴타운의 현실입니까? 이런 뉴타운 건설을 위해 우리 조합원들은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추가분담금등을 희생하며 가재울 뉴타운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5. 서부교육청에서는 인근 북가좌 초등학교로 가재울 3구역 뉴타운지역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북가좌 초교는 이미 서울시 대표적 과밀학급이며 가재울 3구역 뉴타운 내 새로운 젊은 연령이 대거 유입될 2012년에는 학생인원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교육청은 새로운 인구유입에 대해 가상통계라고 한번 내보고 북가좌초 등교를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재울 3구역내 초등학교 신설이 이뤄질 경우 인근 아파트를 포함해 얼마나 많은 세대의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통계를 내어보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6. 가재울 3구역 조합원들은 최근까지도 초등학교 개교가 이뤄지는 것으로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는 조합과 이를 토의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바 없으며 사업지 내의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개교 문제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차도 실시된 바 없습니다. 가재울 3구역에 실제 주거하게 될 조합원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고 조합과 서부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가재울 3구역 입주예정자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내용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열고 초등학교 개교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7. 가재울 3구역 내에는 두곳의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중학교 개교가 확정되었고 남은 한곳에 초등학교의 개교를 가재울 3구역 입주예정 조합원들은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있음에도 비용의 문제로 학교가 지어질 수 없다면 서울시와 서부교육청에서는 최근 수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 민간자본(BTL 사업)을 유치해서라도 3000세대 규모에 합당한 초등학교가 꼭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8. 현재 한 곳 남아있는 학교용지에 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곳은 땅의 면적이 크지 않아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개교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현 북가좌초등학교 자리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가재울 3구역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은 어떠한지도 고등학교 신설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가재울 뉴타운과 규모가 비슷한 잠실재건축 지역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의 지도와 학교현황을 자료로 첨부합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가재울 3구역내 초등학교 신설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얼마전 저출산 문제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기사회된 적이 있습니다. 서부교육청관할인 서대문구의 갈현초, 연가초, 북가좌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은 과밀학급으로 강남의 과소학교와는 비교가 되며 지역간 양극화 현상의 대표적 결과물이라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일반고 수능 100위 학교에 서대문구는 단 하나의 학교만 포함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요? 서대문구는 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서대문구에 모여들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가재울 3구역내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된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질높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서부교육청 서대문구청의 책임입니다. 또한 가재울 뉴타운 내에 5개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구청공무원, 가재울 3구역 조합,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가재울 3구역 초등학교 문제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보로 20분 거리 초등학교를 등하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차들이 지나는 건널목을 몇 번 건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큰 가방을 쩔쩔 메고 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재울 3구역에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개교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