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지 및 꽃식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안 이유]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서대문구 곳곳에서 무분별한 나무, 꽃 등의 식재로 인해 가로등이 가리거나 보행로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구청에 수차례 문제제기 ,구민제안을 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지 및 꽃 식재를 위해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기존 시설물 방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같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가로수, 공원, 하천 주변 등 녹지 및 꽃식재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 방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지공간 및 꽃식재 조성과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로수"란 가로변에 심는 나무를 말한다.
"공원녹지"란 공원, 하천 주변 등 구민을 위한 녹지공간에 심는 나무를 말한다.
"녹지대 꽃식재"란 가로변, 공원, 하천 주변 등 녹지대에 심는 초화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 공원녹지 및 녹지대 꽃식재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절한 수종과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공원녹지 및 녹지대 꽃식재에 따른 기존 시설물 방해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가로수, 공원녹지 및 녹지대 꽃식재 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공원녹지 및 녹지대 꽃식재와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존 시설물 검토) 
① 구청장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성 시 가로등,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시설물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해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및 공원녹지로 인해 기존 시설물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공시설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식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적절 식재 시 조치) 구청장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가 주민 불편, 기존 시설물 방해, 공공시설 가림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위치에 식재된 경우에는 이식 또는 제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모니터링단 구성) 
① 구청장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성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성 계획의 적정성
2. 부적절한 식재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3. 그 밖에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
③ 모니터링단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원인 조사 및 시정 대책 수립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인력 구성) 구청장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 확보) 구청장은 가로수 및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례안 설명자료]

제안이유
최근 서대문구 일대에서 가로수, 공원, 하천 주변 등 녹지 및 꽃 조성 시 주민 의견 미수렴, 기존 시설물 방해, 부적절한 수종 및 위치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가. 가로수, 공원녹지 및 녹지대 꽃식재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의무화(제3조, 제4조)
나. 기존 시설물 방해 여부 등에 대한 가로수, 공원녹지 및 녹지대 꽃식재 시 사전 철저 검토 의무화(제5조)
다. 부적절한 가로수, 공원녹지 및 꽃식재로 인한 시설물 가림, 주민불편 시 이식 또는 제거 조치(제6조)
라.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해 가로수, 공원녹지 및 꽃식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제7조)

[공문문안]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지 및 꽃식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출

서대문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 및 꽃식재 조성과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지 및 꽃식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였기에 제출합니다.
동 조례안이 서대문구의회에서 적극 검토되어 녹지 및 꽃식재 조성과 관리에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설명자료 1부

2024년 5월 28일

서대문구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