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서대문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안문

Ⅰ. 조례 제정 배경 및 목적
서대문구는 3.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의 얼이 살아 있는 곳이며,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등 주요 유적지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서대문구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상징하는 곳이 많아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정신 함양이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이나 단체등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행사에서 전시, 판매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구민들의 분노와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대문구의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정체성을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으로 인한 역사왜곡과 민족정기 말살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독립문과 형무소 등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구민의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지역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설치, 게시, 비치, 전시, 판매 등의 사용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4. "공공행사"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된다.
1.서대문구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서대문구의회 사무처
3. 서대문구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의 방식으로 노출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공공장소 사용제한, 퇴장, 상징물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노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서대문구의 항일독립운동 유적과 지역정체성 수호를 강조
제2조 용어 정의를 보다 구체화
제4조에서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행사 참여 단체까지 포함
제5조에서 구청장의 시정권고, 제재조치권 및 심의위원회 심의요청권을 명시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의 역사적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제안문과 조례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서대문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정체성 수호와 민족정기 바로세우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례안 설명자료]

제정 배경 및 필요성
서대문구는 3.1운동과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등 주요 항일유적이 소재하여 역사적 의미가 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이나 단체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행사 시 전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역사왜곡과 민족정기 훼손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대문구의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정체성 수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으로 인한 역사왜곡과 민족정기 말살 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제2조)

역사인식 확립 및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함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공공장소, 공공행사에 대한 정의

나. 적용대상 기관 및 단체(제4조)

구청, 구의회, 산하기관, 위탁단체, 행사 참여단체 등

다. 구청장 책무 및 권한(제5조)

상징물 공공사용 방지 노력 의무
시정권고 및 제재조치(사용제한, 퇴장, 철거 등) 권한

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제6조, 제7조)

상징물 해당 여부 판단, 정책수립 등 심의
구성, 운영 등 규정

마. 교육 및 문화조성(제8조)

교육실시 근거
문화조성 노력 및 협력체계 구축 의무

기대효과
본 조례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인식과 민족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의 독립운동 정신과 역사적 정체성을 수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