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서대문구 주민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민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익적 목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구조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법률지원 대상자"란 경제적 곤란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구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대문구청장은 구민이 법률상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법적 권리 보호와 공익적 법률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법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률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지원 수요조사 및 현황 분석
2. 법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3. 법률지원 방식 및 지원내용
4. 법률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5. 법률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법률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법률지원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법률지원의 방식 및 내용) ① 법률지원의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지원
2. 변호사 비용 지원
3. 그 밖에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② 법률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률전문가단체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비로 부담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대문구 주민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요청 사유

서대문구 주민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적 분쟁과 권리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률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인은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익 목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를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서대문구는 체계적인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공익적 필요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전문 인력의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대문구 주민들의 기본적 법적 권리가 이전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원활히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권익 증진과 함께 사회 통합과 공동체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