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제목: 서대문구의회 운영 개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안

서대문구의회 귀중,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구의회 운영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점 지적

현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들 중 일부 민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곤란할 경우 진행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들을 요청 드립니다:
-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사유 설명
- 법정 처리 기한 초과 시 처리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변
- 접수된 민원들에 대한 신속한 답변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한 경우 담당자나 관련 부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구의회 유튜브 채널 활용 강화

구의회의 유튜브 채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a) 구의회 개최 및 생방송 안내

서대문구민에게 문자 등의 방법으로 구의회 개최 일정과 유튜브 생방송 정보를 적극 안내해 주십시오.

b) 조례 발의 설명 영상 제작

구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유튜브를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의 이유,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c) 구의원 활동 보고 프로그램 신설

모든 구의원을 구의회 유튜브에 초대하여 발의한 조례에 대한 발의 이유와 조례에 대한 설명, 진행 중인 업무, 당면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하고 구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프로그램을 매주 (한달에 4번 이상) 만들어 주십시오.

3. 구의원별 소통 창구 마련

구의회 홈페이지에 각 구의원별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문의했을 때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의원에게 구의회 홈페이지에 각자의 공간을 배정하여 민원이나 청원, 감사 등의 처리 상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원들의 구정 활동을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개별 의원 페이지 신설

각 구의원에게 개별 페이지를 만들어 구민들이 직접 질문, 청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있는 구의원 페이지가 아닌 구의회 홈페이지에 모든 구의원의 민원 처리나 각종 질문을 처리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b) 처리 결과 공개

구의원에게 접수된 민원, 청원, 감사 요청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서대문구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c) 구민 평가 시스템

처리 결과에 대해 구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의원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의정활동 정보 공개 강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a)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적으로 각 구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출석률 및 발언 내역

회의 출석률, 발언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오.

c) 의안 발의 및 찬반 투표 기록

각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각종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 기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5. 주민 참여 확대

구의회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a) 주민 발언 기회 제공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구의회, 구의원, 구청직원에게 발언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창구를  다앙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b) 주민 제안 제도 활성화

주민들의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검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c) 주민참여예산제 시스템 개선

구의회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점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 그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 주십시오.

이상의 제안들이 서대문구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제안에 대한 구의회의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서대문구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