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제목: 서대문구의회 의원 대상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 절차 문의

서대문구의회 귀중,

서대문구의회 직원들의 가장 최근 교육 일시, 내용, 교육자,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 교육일 : 2024.6.24. 
- 교육내용: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처리방법, 공개/비공개 사례 등 
- 교육강사 :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그런데 서대문구의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의회의원들이 정보공개나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1. 서대문구 의원 대상 교육 실시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은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필요하며 관련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투명성 향상과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사항을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교육 정보 공개

   - 구의원 대상 교육을 이미 실시했다면, 다음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교육 일시
     b) 교육 장소
     c) 교육 내용
     d) 교육 방식
   - 이 정보는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3. 정기적 교육 계획 수립

   - 구의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구의회 의원들에게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일정이 없다면 교육과정과 일정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립된 교육 계획은 구의회 홈페이지와 다른 방법으로도 매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의 이행은 서대문구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청구 방법,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이런 구의회에 정보공개청구하는 절차를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원들의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나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