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택과 소관업무로 확인됨에 따라 민원내용 
    을 이송하였고,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가. 민원개요
   ∎ 아파트에서 설치한 105동·어린이집 사잇길 외부인 출입통제 설치물 (펜스)에 대한 허가 요청

 나. 검토사항

 ○ 먼저, 우리구에서는 귀 공동주택 내 보행로를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함에 따라 겪으셨을 크고 
      작은 불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다만, 귀 공동주택은 2011.6.13. 홍제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받은 용 
      도(사잇길 보행통로 포함)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우리구는 귀 관리주체가 임의로 설치한 해당 "출입통제용 자바라(펜스)"가 공중이용시설인 구립어린 
      이집의 등·하원 시 외부에서 접근성이 저하(유모차 이용 포함)되는 등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해당 사 
      잇길의 개방 유지를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방범 및 보안 
    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끝으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담당:
    ☎02-330-15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