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Seodaemun-gu District Council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구의회 방문자 출입 관리,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대문구의회 방문자 출입 관리와 관련하여

 제보자님께서 구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의원실이 위치한 3층은 개별 면담을 위해 구청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제보자와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2층 감사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정책지원관이 제보자와 동행하여 감사장으로 안내한 후 좌석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위원회 회의장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어 정책지원관이 제보자님을 대기실로 안내한 후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소속 위원의 개별 면담을 주선했어야 합니다만, 예정된 면담 시간이 촉박하여 제보자님께 대기 장소와 면담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등 면담 전 감사장 출입과 대기실을 안내하는 과정이 미숙했던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고 절차에 맞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직원이 제보자님을 회의장 외부로 안내한 것은 회의장 출입을 허가받지 않은 방문객이 계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제보자님께서 의회 방문 당시 1층에 비치된 서대문구의회 출입 대장에 작성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안내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 사전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회의장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으나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고, 의원님 촬영 중 함께 촬영된 제보자님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은 민감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보자님이 촬영된 사진에 관하여 삭제를 원하신바 담당자가 사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진은 지체없이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위해 의회에 방문해주신 제보자님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대문구의회 정책지원팀 고아라 주무관(☎02-330-82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